“6자회담 재개돼도 결렬 가능성 커”

북핵 6자회담은 올해 한두 차례 더 열리겠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문제로 다시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고 수전 셔크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UCSD) 국제분쟁.협력연구소 소장이 전망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북한을 방문한 적도 있는 셔크 소장은 최국 중국에서 발간된 ’2007:예측과 전략’ 기고문에서, 올해 북핵 문제의 발전추세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작년 12월18-22일 열린 6자회담 결과 등을 이 기고문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셔크 소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로 ’6자회담 재개 후 재결렬’을 들어 결과를 놓고 볼 때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북한이 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각국의 제재 해제를 내세우겠지만 기타 국가, 특히 미국이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2007년에 한두 차례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6자회담이 다시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무기의 수량을 늘릴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다른 5개 참가국의 서로 다른 입장도 현재의 표면적인 의견일치를 깨트려 6자회담을 결렬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셔크 소장은 그러나 북한이 다시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5개국의 제재문제에 대한 협력적 입장을 더욱 강화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중지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한 두번째 시나리오로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을 들고, 미국이 최근 국내 정치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 방안을 제시할 경우 북한을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내부의 견해 차이 때문에 단계적이고 조건이 명확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나 만약 의견의 일치를 보아 성실하게 각측이 취할 행동의 시간표를 내놓는다면 북한 측을 설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셔크 소장은 마지막으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력을 더욱 강화해 결국 북한을 붕괴시키고 최종적으로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독일 통일의 후유증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은 조속한 통일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로 대규모의 북한 난민이 동북지방으로 밀려들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시 미군의 대중국 국경지역 배치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중.미 양국은 중국의 이런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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