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연내 개최 가능할까

북핵 6자회담의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비핵화 2단계를 매듭짓기 위해 필수적인 검증의정서 채택과 불능화및 경제에너지 지원 일정 재조정 등을 하자면 6자회담을 조기 개최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우선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내 분위기가 급속도로 이완되고 있다.

6자회담을 이끌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등 부시 행정부내 협상파들의 입지 역시 불안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뉴욕 방문을 끝내고 평양에 귀환하기도 전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핵심쟁점인 시료채취에 대한 ‘불가입장’을 천명한 것도 미국 협상팀의 현 위상을 말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시설 폐쇄 검증은 모든 에너지 원조가 이루어진 후에나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5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시료채취는 핵시설 불능화 단계가 아닌 핵포기 단계에서나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현 단계에서는 의미있는 협상을 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대변한 셈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의장국 중국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의제인 검증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현안에 대한 사전 조율이 끝나야 하는데 현 상황은 그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달 15일 6자회담 참가국들을 대상으로 ’10월18일 개최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북미간 협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 미국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해프닝성으로 끝났다는 후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의장국으로서 확실한 전망이 서기 전에는 중국은 회담 개최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이 뭔가 다른 태도를 보여야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귀환한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미국과의 협의결과를 내부보고한 뒤의 북한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밝힌 입장은 원론적인 입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조만간 북한을 상대로 검증의정서와 관련된 현안, 특히 시료채취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중국도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수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점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이 열리려면 크리스마스 전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북핵 외교가의 분위기는 “연내 개최도 힘들어지는게 아니냐”는 쪽이다. 어차피 두달 정도 남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상징되는 과도기 동안에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지원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6자회담 개최에 동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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