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연내재개 배경과 전망

북핵 6자회담이 연내 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배경과 회담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담 참가국들은 오는 25일 성탄절 이전에 한 차례 회담을 갖는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18일(월) 시작하는 주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오는 16일 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이 중국에 의해 회람됐으나 일부 관련국의 사정 때문에 19일 재개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 간 상태다. 현재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이며 개최국인 중국은 금명간 재개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성탄절 휴가 이전에 회담을 갖는다는 데는 관련국들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내 재개로 가닥잡은 배경은 = 전문가들은 북미가 차기 회담에서 합의할 초기 이행조치 및 상응조치에 대해 “이 정도면 논의가 가능하겠다”는 선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관련국들은 1년여 공전 끝에 회담이 재개되는 만큼 만나는데 만족하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간 상호 요구의 균형점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때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달 28~29일 열린 북.미.중 3국의 베이징 회동에서 미국이 북한에 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와 그에 따른 보상방안을 묶은 제안을 던진 뒤 북한의 명시적인 반응이 드러나지 않자 연내 재개는 어렵다는 전망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각 참가국들은 북한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다가 회담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 어렵게 살린 회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미간 뉴욕채널과 중국을 매개로 한 간접대화를 통해 북미 양측이 상대측 요구사항을 대강이나마 파악하면서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회담에서 성과를 볼 수 있겠다는 나름의 자신감을 갖게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결국 미국이 초기 이행 조치로 북측에 제안한 이른바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안에 대해 북한이 적어도 수용 여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참가국들은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정식 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 수확’ 전망 = 회담이 19일 전후에 재개된다면 결국 `조기 수확’이라 불리는 초기 이행조치에 얼마나 합의할 지가 회담의 성패를 규정짓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힐 차관보가 지난 달 28~29일 북측에 제시한 초기 이행조치에는 ▲영변 5MW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중단 ▲가동중단 여부를 확인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 수용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함한 핵 관련 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북측이 수용할 경우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에너지 및 경제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 관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속내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차기 회담의 성패는 북미 양측의 요구가 어느 지점에서 균형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측이 최소한의 이행조치에만 합의해도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행조치와 관련한 합의를 전혀 못하거나 금융제재 문제 등 핵폐기와 관련없는 이슈에 몰입돼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6자회담은 또 한번 위기국면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미.중 수석대표 회동 등을 계기로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 및 상응조치에 대해 독자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베이징 북.미.중 3자 협의에서 중국은 북한이 취할 조치를 핵시설 가동 중지와 IAEA 사찰 수용 등 2개항으로 좁혔다. 또 금융제재 문제에 관한 검토회의와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힌 미.북, 일.북 국교정상화, 경제.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검토회의의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결국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미국의 희망사항에서 핵프로그램 신고조치를 뺀 중재안으로 볼 수 있다.

통상 핵폐기 절차를 `동결(동결 여부에 대한 사찰까지 포함)-신고-검증-폐기’의 4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음을 감안하면 미국의 제안은 초기 조치로 2단계인 `신고’까지를 상정한 것이고 언론에 보도된 중국의 제안은 1단계인 `동결’까지만을 상정한 셈이다.

사실 1단계 핵폐기 조치인 `동결’에 합의하는 방안은 회담 참가국들이 차기 회담에서 최소한 이뤄야할 `마지노선’으로, 실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동결의 대가로 중유를 제공했던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사항에 대해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핵시설 동결 정도의 조치에 미국이 보상하겠느냐는 점은 지켜볼 문제다.

◇회담 성공 막을 변수는 없나 = 다음 회담에서 취할 북한의 자세는 여전히 회담의 성과 여부에 절대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북측은 지난 달 28~29일 베이징 회동에서 미측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제해야 한다’는 막연한 요구를 했을 뿐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어떤 카드를 구상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단 일부 북측 인사들이 최근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아직 배치돼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핵군축 회담으로 6자회담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경우 진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 지루한 샅바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정부 당국의 인식이다.

또 지난 10월31일 북.미.중 3국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면서 금융제재 문제를 협의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북한이 회담장에서 자국 계좌가 동결돼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1718호에 따른 제재는 물론, 관련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 등을 본격 핵폐기 논의에 앞서 해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북한이 핵폐기와 무관한 이슈들을 핵폐기 논의 개시의 전제 조건과 연결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가 차기 회담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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