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에너지 지원규모 조율 급물살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는 첫 번째 행동을 논의하는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12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초기 조치와 5자의 상응 조치 협상의 핵심 쟁점이 돼 온 에너지 지원 규모를 놓고 `수치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이 이번 회담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수석대표들의 발언이 전날 밤부터 잇따른 가운데 극적 타결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휴회에 들어가느냐를 놓고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회담장인 댜오위타이(釣魚臺)는 종일 협상 열기로 달아올랐고 에너지 지원 규모에 대한 조율이 급물살을 탐에 따라 회담이 하루나 이틀 더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참가국들은 우선 북한의 초기 행동으로는 중국이 돌린 합의문서 초안에 나온 대로 핵시설을 60일 내에 `폐쇄.봉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조치로 폐쇄.봉인보다 높은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disabling)’까지 한때 거론됐고 북한도 폐쇄를 넘는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가격 흥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초기 행동 대상은 영변 5MW 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시설, 공사가 중단된 50MW원자로(영변), 200MW 원자로(태천) 등 5개로 일찌감치 공감대를 확보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1994년 제네바합의 때 동결됐던 시설이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 `폐쇄.봉인’까지 나아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폐쇄할 경우 아예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폐쇄에 따른 에너지 지원량은 북한 측은 초기에 제네바합의보다 `훨씬 많은 양’을 요구했고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5자의 입장에 따라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제네바 당시의 중유로 환산했을 때 50만t과 100만t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급등한 상황까지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에너지 종류는 가장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중유가 최적의 상응조치로 꼽혔지만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른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각국의 에너지 사정도 연결되지만 북한과 연계될 수 있는 인프라나 경협 관계 등 다양한 변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석유 수송용 파이프라인인 ‘중조수유관(中朝輸油管)’이 북한과 연결돼 있는 것은 물론, 전력도 수자원을 나눠쓰는 수풍 등 압록강 수계 발전소로 전력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목재가 풍부한데다 극동지역에 여름철 수력발전량이 남아돌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청진을 연결하는 500kV 송전선 연결사업이 거론된 바 있다. 특히 러시아-북한-한국의 전력 계통망을 잇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 발전소에서는 석탄을 쓰는 곳도 많아 석탄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원 국가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를 조합하는 안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런 논의는 5자간 분담 문제와도 연결된다. 사정에 따라 중유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참여 폭이 넓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납치문제 진전 없이는 지원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일본이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게 될 지 변수로 남아 있다.

아울러 미국이 어느 정도 비율로 참여할지를 놓고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주목된다.

하지만 협상장 안팎에서는 아직까지 회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도 없지 않은 상황이어서 6자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2막1장을 열 수 있을 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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