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실무그룹 무엇을 논의하나

15일 경제.에너지 협력 분야회의를 시작으로 19일 제6차 6자회담 본회의 개막 전까지 열리는 각 실무그룹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이행 계획을 협의하게 된다.

이미 지난 5~8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외에 6자 전체가 참가하는 경제.에너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비핵화 등 3개 분야 회의가 개최되면 초기 조치 이행의 세부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19일 6자회담 본회의 전에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며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는 6자회담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일정이 잡히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 한국이 의장을 맡은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은 초기단계 조치 이행시 북한에 제공될 중유 5만t 상당의 지원 계획을 우선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유 5만t 상당의 지원’으로 2.13 합의에 명시된 만큼 북한이 원하는 아이템을 밝히면 한.미.중.러 등 4개국은 이에 대한 제공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북한이 이변이 없는 한 중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측이 이미 중유 5만t을 전담해 제공할 용의를 피력한 만큼 논의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참가국들은 또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시점에 맞춰 제공될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세분화할지, 참가국들간에는 어떻게 분담할지 등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나마 협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 각국은 유럽과 동남아 등 다른 지역의 안보협력 사례를 참고해가면서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를 어떤 형태로 구축해 갈 것인지 등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의장을 맡은 이 실무그룹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6자회담이 북핵폐기라는 과업을 완수할 경우 6자회담의 틀을 어떤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실무그룹은 시급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북.미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북핵폐기를 위한 정치적 환경 조성 분야에서 한 축을 구성하는 만큼 논의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작지 않다는게 외교가의 평가다.

◇비핵화 실무그룹 = 중국이 의장을 맡은 비핵화 실무그룹은 북한이 초기단계 시한인 60일 안에 이행하기로 한 핵시설 폐쇄.봉인 및 IAEA 사찰 수용 등의 세부 일정을 협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 회의에서 6개국은 13~14일로 예정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일행의 방북때 도출된 북한과 IAEA간 합의 사항을 기초로 세부 이행 절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양측은 60일안에 이행하기로 한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북한 내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또는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미국 등이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며 북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북한은 그에 대해 해명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차 북핵위기의 시발점인 ‘HEU’ 문제에 대해 북.미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지 여부가 초기단계 이행 절차에서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 = 지난 5~6일 뉴욕 1차 회의에 이어 다시 얼굴을 맞대게 된 북.미 수석대표들은 1차 협의 성과를 바탕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문제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협의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미측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폐기 절차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의 로드맵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은 1차 협의에서 연내에 북핵시설 불능화를 달성하고, 그에 맞춰 미국이 북한에 씌운 두개의 멍에를 벗기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데 교감을 한 만큼 2차 협의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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