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송민순 차관보 일문일답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9일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과 관련, 북한의 핵포기와 북에 대한 에너지.경제협력 지원, 관련국간 관계 정상화 등 3가지 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 차관보는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후 베이징 시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가지 틀을 유지하면서 그 틀내에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를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차관보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 모두발언

우리 대표단은 아침에 5차 6자회담 전체회의 직전에 일본과 양자협의를 하고 어제 있었던 남북 및 북일 접촉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전체회의 이후에 한미 협의가 있었고, 조금 있다가 한중 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또 한중 협의에 이어 내일 전체회의 앞서 한미협의를 다시 한번 할 계획이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중국은 의장국으로 회담 운영계획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의 목적과 관련,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번 5차 6자회담을 몇 단계로 나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수석대표선에서 이행방안에 합의가 되면, 전문가그룹 또는 실무그룹으로 나눠서 이를 검토하고 전문가.실무그룹에서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하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

실무.전문가 그룹은 이번 회의(1단계)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5차 6자회담 과정에서 채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1단계 회의에서는 각측이 가지고 있는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에 기초해 다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기초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전체회의, 수석대표회의, 양자회의 등의 형태로 3일 정도 진행된다. 내일 아침에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대해 각측이 이번 회의 운영방안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행계획의 개요를 부분적으로 각측이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늘 전체회의 발언은 한국.러시아.미국.북한.일본 순으로 진행됐다. 각 대표단은 회담 운영과 원칙에 대해 주로 입장을 표시했다. 전체적으로 각측이 지난 번 4차회담의 공동성명 합의대로 11월초에 예정대로 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진지하게 하겠다는 표현도 있었다. 공동성명에 대한 포괄적 이행계획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우리를 포함해 몇 개 대표단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으로서 초기단계에서 신뢰구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각측이 조치들을 일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해야한다. 북한은 핵포기와 상응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제시한 운영방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2∼3가지를 추가했다.

이는 첫째 이번 5차회담은 지난 번 4차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틀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밝혔다.

지금 다시 의제를 공동성명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확대하면 효과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이행방안 관련 3가지 분야를 말했다. 북한의 핵포기와 북한에 대한 에너지.경제협력 지원, 관련국간 관계 정상화라는 3가지 틀을 유지하면서 그 틀내에서 구체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지에 대해 이번 호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가능하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한다는 논의를 제안했다.

전문가 그룹.워킹그룹 구성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전체 틀이 합의된 상태에서 전문가.실무 그룹으로 위임했다 다시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번 회담은 어떤 합의를 이끌기 위한 회담이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 이행계획에 대한 심도있고 실질적인 합의와 토론을 위한 사전적인 회의다.

이번 회담 이후 각측이 제시하고 갖고 있는 입장을 잘 어우르는 형태의, 예를 들면 공동성명 등 회담을 잘 묘사하는 정도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일문일답

— 오늘 회담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내일 오전에도 전체회의가 있다는 것을 각 대표단이 인지하고 있어 각측이 발언하려는 내용의 양과 수준을 조절했다.

그래서 일부 대표단은 예비적 발언을 했고, 일부는 깊이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분위기는 추상적이지만 내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북측의 경수로에 대한 언급은.

▲선 경수로, 선 핵폐기 등의 표현은 안됐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포함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언급됐다. 경수로 문제와 핵폐기 과정에 대한 초보적 의견은 나왔다.

— 중국의 전문가.실무 그룹 제안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반응은.

▲특별히 반대한 나라는 없다. 이런 정도의 회담 성격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다. 수석대표가 끝가지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 다음은 정부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 한미가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게임이 운동으로 치면 센터링에 이어 헤딩, 슛하는 세트 플레이가 아니다.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미간에 핵문제는 그냥 단순히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율할 것이 있다. 그래서 계속 조율하면서 회담에 임해야 한다.

— 신뢰구축 조치 제의에 대한 북미 반응은.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것이 무슨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서로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상호적인 것이다.

서로가 신뢰를 갖도록 하는 상호적 조치를 해야 한다. 행동이 신뢰를 가져오고, 신뢰가 또다른 행동을 가져오는 행동과 신뢰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원래 첫 단추가 어렵다. 이번에 거기까지 합의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행동의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토론을 이번에 좀하고 돌아갔다가 다음에 만날 때는 그런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 북의 경수로에 대한 발언은.

▲선 경수로, 선핵폐기 등 이런 맥락에서 양자회담이나 전체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 북도 경수로를 얘기는 한다. 경수로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언제 논의할지 구체적 시기는 앞으로 해봐야 한다. 지금 그 문제가 초점은 아니다.

— (현재 북미가) 팽팽히 맞서는 핵심 초점은.

▲오늘은 맞선 입장까지 가지 않았다. 오늘은 몸짓을 크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맞서려면 이마를 맞대고 해야 하는 것이다.

— 부시 대통령의 폭군 발언에 대해 북측 언급은.

▲북한은 그런 이야기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각국 대표단은 올 때보다 갈 때 가방이 무거울 것이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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