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새 장애물 ‘북핵外 의제’

제4차 6자회담의 합의문에 담을 내용들에 대한 참가국간 본격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이 제기한 ‘인권.미사일’ 문제와 북한의 ‘남북한 비핵지대화’ 주장에 대한 이견이 어떻게 정리될 지 주목된다.

미국은 27일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미사일 및 인권 문제에 대한 핵심원칙을 합의문이라는 바구니에 담자고 제안했고, 북한은 남한내 핵무기 철폐와 외부로부터의 반입금지 등 남북한의 비핵지대화를 제기하고 나서 커다란 괴리를 나타냈다.

미사일이나 인권 문제는 일본의 납치문제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벌써부터 반발이 예상돼 온 사안이고, 비핵지대화 주장 역시 핵군축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점에서 회담의 장애물로 우려돼 왔던 문제다.

문제가 제기되자 양측의 의도 파악을 위해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 인권.미사일.납치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는 무시할 수 없는 자국내 여론과 대북 강경파의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관측돼 이번 회담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미 관계정상화에 착수할 것을 거론한 점으로 미뤄 양국 수교를 위해서는 양자적인 문제도 짚어줘야 한다는 지극히 일반론적인 뜻으로도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언급한 만큼 독립의제로 북한을 궁지로 몰려는 것 보다는 여러 양자 문제를 짚고 가야한다는 의도로 봐야할 것”이라며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이를 언급하면서도 ‘평등 및 상호존중’ 원칙하에 처리한다는 전제를 단 점은 북한을 의식한 표현으로 보인다.

일본도 비록 납치문제를 거론했지만 이를 북핵문제와 연계시키기보다는 북일관계정상화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북한이 핵우산제공 철폐와 비핵지대화 거론으로 비핵화 범위를 무한정 늘려놓은 것 역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로서도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카드라는 측면에서 회담의 장애인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인권 및 납치문제 이슈화에 대한 보호막으로 활용하기 위해 거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회담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상호간 ‘주고 받기’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이 추후 논의과제로 상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른 당국자는 “기조발언을 통해 서로 원하는 것과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쏟아낸 만큼 협상을 통해 털 것은 털고 넣을 것은 넣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최종목표에 대한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인권.미사일 주장과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이 상호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뒤로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이행방안에서 선(순)차적인 쉬운 요소부터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 역시 “향후 실무그룹을 통해 수순에 유의하면서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한 점으로 미뤄 양측 모두 신축성을 보일 여지는 있어 보인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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