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불능화’ 숙제 연내 가능할까

베이징에서 18일 개막된 6자회담이 불능화 단계에 대한 시한을 설정하지 못한 채 분야별 실무그룹 회의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20일 막을 내렸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이날 오전 접촉을 갖고 의장성명을 최종 정리했다. 의장성명에는 8월 내 5개 실무그룹 개최와 9월 초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재개, 본회담 이후 6자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명에는 9월 초에 열릴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통해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이행 로드맵을 도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불능화에 대한 시한을 명시하지 못해 비판적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5자 당사국의 상응조치가 같은 기간 이행된다면 5, 6개월 내 신고·불능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말해 불능화 시한 설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고조됐었다.

하지만 회담 이틀째인 19일에 그는 “워낙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 이번에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아무도 기대 안 했다”며 “성과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실무협의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6자에서 이정표에 합의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완료시한을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무적인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운이 조금이라도 좋다면 우리는 연말 이전에는 이 일(핵시설 불능화)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담은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회담 이후의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지 협의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불능화 조치에 대해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능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이미 6~1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충분한 보상만 이루어 진다면 그럭저럭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인 핵무기 폐기 단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일 것”이라며 “경수로 지원 문제 등 해결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핵무기 폐기 과정은 7~10년 정도 내다보는 기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크게 좋을 것도 크게 나쁠 것도 없었던 회담 이었다”고 평가하며 “북한은 올 연말에 남한 대선이 있기 때문에 (6자회담) 판을 깬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의 생각처럼 ‘연내 불능화’는 불가능하다”며 “불능화에 대한 프로세스는 시작할 지 모르나 중유 100만t 받고 포기할 정도로 불능화 문제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6자회담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6자회담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수단이란 편협한 시각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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