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불능화-신고’ 쟁점 조율 본격화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이틀째인 28일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조치의 구체적 시한과 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참가국들은 오전 9시30분(현지시간)부터 1시간 동안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수석대표 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날 오후 늦게까지 다양한 양자회의를 개최해 현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특히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은 수석대표 회의 직후인 10시30분부터 양자협의를 갖고 제네바 합의를 토대로 양측이 구상하는 불능화 방안과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등은 불능화 방안과 관련, 연말까지 방사능 오염제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핵심부품을 뜯어내 북한에 보관하되 `1년 정도’의 특정기간 북측의 접근을 통제하는 ‘특별관리’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거된 핵심부품을 ‘해외반출’하려는 미국과 이를 ‘불능화가 아닌 폐기’로 간주하는 북한의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한 ‘제3의 방안’이라고 6자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현지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불능화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불능화 대상은 5㎿ 영변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로 하고 ▲시한은 연말까지로 명시하며 ▲불능화 추진 주체는 북한이 스스로 하는 방안과 핵보유국(미국.중국.러시아)및 한국.일본 등 5자가 하는 방안 가운데 택일하며 ▲비용은 불능화 주체가 부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능화와 함께 비핵화 2단계의 중요 조치인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6자회담 참가국들은 ▲대상은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는 표현을 통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플루토늄 관련 내용을 포괄하며 ▲시한은 연말까지 하되 추후 폐기 단계에서도 ‘진실성과 성실성을 확인하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능화와 신고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95만t 상당의 에너지.경제지원의 경우 45만t은 중유로 하고 나머지 50만t 상당은 발전소 개보수 설비로 하자는 데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안보적 조치의 경우 시한을 명시하거나 비핵화 조치와의 선후 문제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의견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은 기본적으로 선후 개념에 관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9.19공동성명에 담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장국 중국은 이날 참가국들과 각각 양자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날 중 비핵화 2단계의 이행 로드맵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각국에 회람시킬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