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북한인권 어떻게 되나?

▲ 북핵문제 해결뒤 인권문제 거론하겠다는 미국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18일 ‘6자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기로 한∙미∙일 3국이 합의했다는 발언과 관련, 정부가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20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 거론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동영 장관은 19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 의제화하려 한다든지,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핵 이외의 현안 문제가 6자회담에 끼어드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은 당분간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은 13일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리에서 핵문제의 조기 처리에 이어 일본인 납치,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북한인권문제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 이후의 과제임을 시사한 것이다.

라이스, “北 인권은 핵문제 조기해결 후 거론”

부시 행정부는 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미사일, 일본 납치자 문제에서 분명한 진전이 있어야 북∙미 수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양국간 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북한 인권문제가 의제로 등장하지 않아도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6자회담에서 납치자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자세는 일본 내 여론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핵문제와 납북자 문제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납치자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정작 회담장에서는 납치자 문제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문제를 회피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본과의 납치자, 수교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 미국과 핵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본격화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일본 무시 발언은 6자회담에서 대북(對北)공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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