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북측 주장 3대 키워드 정리

북한은 이번 4차 6자회담에서 비핵지대화, 핵우산 제공 철폐,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했다.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거나,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 비핵지대화 (NWFZ, Nuclear (Weapon) Free Zone)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6자회담의 최종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주장이다.

‘비핵화’는 평화적 목적 이외에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핵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무기로 전용 가능한 플루토늄은 물론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등 북한의 전면적인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을 이것을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한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 뿐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핵을 폐기하자는 것인데, 북한은 주한미군이 아직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과거 한반도에 존재했던 모든 전술핵을 철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핵지대화는 핵의 존재뿐 아니라, 핵이 잠시 지나가는 것 까지도 금지한다. 특정 지역이 ‘비핵지대’로 선포되면 핵무기의 제조 • 개발 • 취득 • 배치 • 저장 등의 금지와 함께 핵무기를 적재한 함정이나 항공기가 해당 지역의 영토 • 영해 • 영공을 통과하거나 기항할 수 없게 된다.

‘외부로부터의 핵 반입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유사시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차도 한반도 접근을 막겠다는 것으로 가깝게는 일본, 종국적으로 미국의 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달라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핵우산(nuclear umbrella)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核戰力)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핵우산’ 아래 들어간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산’이란, 핵무기의 보복력(報復力) 때문에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핵에 대한 방패’를 뜻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핵 억지력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요구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적 내용. 따라서 지금 북한은 핵포기의 대가로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주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어서 앞으로의 6자회담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평화협정

평화협정은 상호불가침조약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를 수 있다. 북한이 말하는 불가침의 의미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합동 군사훈련금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무력증강 금지,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 금지, 상대방의 영해와 영공 봉쇄 금지 등이다.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려는 데 있다.

물론 북한은 여러 차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핵불사용 약속을 통해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주한미군이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으니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선 낮은 단계로 평화협정 또는 잠정협정을 체결해놓고 장기적으로 평화협정을 핑계 삼아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의 일환이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차치하더라도 미국이 협정을 제도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미국은 외국과 법적 구속력 있는 불가침협정을 체결한 선례가 없다. 정전협정은 UN군과 북한군, 중공군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이를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미북간에 체결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주장도 있다. 바로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가침협정이 진정한 불가침이나 평화를 의미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평화협정 문제를 줄곧 들고 나오는 중이다.

강창서 대학생 인턴기자 kcs@dailynk.com
김송아 대학생 인턴기자 ks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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