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북.미합의 추인 포럼될 수도”

미국과 북한의 양자대화 성사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그간 북핵문제의 협상장이었던 6자회담이 실제 회담의 기능을 상실한 채 북.미 회담을 추인하는 포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9일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의 `북한 핵개발 및 외교’ 보고서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미 양자회담을 고집하는 북한과 `양자든 다자든 6자회담 틀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 입장 사이에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의 성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점쳤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회담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의 또 다른 선택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간 이뤄진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동의 또는 지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이행을 약속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 문제(북한에 일방적인 약속을 하는 것)는 만일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양자합의를 통해 재정적 약속을 한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만일 이런 옵션이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명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반대를 철회시키기 위해 유엔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미 양자 혹은 다자회담 재개시 북한이 제기할 의제와 관련, 보고서는 올해 초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의 평양 방문 당시 북한이 제시한 내용이 뼈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북한은 ▲비핵화 달성 이전 단계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 ▲비핵화 범위에 전체 한반도 포함 ▲남한내 미군기지 등 남한에 대한 검증.사찰 병행 등을 주장했고,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주한미군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그간의 미국 입장이 협상의 걸림돌이 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남한과 한반도 주변의 미군 구성 및 운용과 관련한 중대한 군사적 양보문제를 놓고 협상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인 합의를 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게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북한의 추가적인 플루토늄 생산을 억지할 수 있도록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제한적인 목표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문제와 관련, “북한이 9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농축)실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아직까지는 원심분리기를 기반으로 하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이 진전된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향후 협상에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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