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본격협상 못해..북미 접촉도 성과 없어

제6차 6자회담 이틀째인 20일 관련국들은 초기단계 이행조치인 영변 핵시설 폐쇄와 이후 조치인 불능화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으나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됐던 자금이 자국계좌에 입금된 뒤 협상에 임할 태도를 보임에 따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회담들어 이날 처음으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간 양자접촉이 성사됐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회담 사흘째인 21일 수석대표 회동을 열어 초기단계 조치와 그 다음단계에 취해질 신고 및 불능화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BDA 북한 자금 해제 절차가 빠르면 20일 밤이나 21일 오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져 ’BDA 자금’을 확보한 북한측이 과감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된다.

의장국 중국은 협상 결과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의장성명 등을 통해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협상의 진전이 늦춰질 경우 회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한국측 차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회담 일정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6자 전체회의가 내일 아침 개최돼 실질적 토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BDA 계좌 해제와 관련된 여러 절차도 원만하게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국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양자회동을 통해 핵시설 폐쇄와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경제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6개국은 또 4월말 또는 5월초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6개국 외무장관급 회담 일정과 의제 등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소식통은 “6자 외무장관급 회담은 외교일정을 감안할 때 5월초 개최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disablement)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개선조치를 ‘2.13 합의’ 초기이행조치 완수 이후 수개월내에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달 중순까지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 핵시설을 폐쇄한 뒤 곧바로 불능화 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대북 에너지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유예치제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우리는 불능화를 수개월 이내에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불능화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잡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에 대해) 무력화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영구적이며 사용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상태로 만든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불능화 목적에 대해 (관련국 간에)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협상 소식통은 “북한도 불능화 기간을 오래끌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은 60일 이내 이행할 조치를 분명히 해놓고 불능화 등 다음 단계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핵폐기 마일스톤(이정표)은 북한이 많은 의무를 이행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폐쇄는 물론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 지원 규모도 늘어나게 돼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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