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복귀냐, 미사일 발사냐

“북한이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지 잘 살펴야한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13일 지난해 11월 이후 교착상황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전망과 관련, 지난 1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거론하며 ’북한의 선택’이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6자회담 한국측 차석대표인 외교통상부 이용준 북핵기획단장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 머물면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 단장의 베이징행에 대해, 이 소식통은 “주중 한국 대사관과 업무협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측 인사들과 회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리빈(李濱) 외교부 한반도 담당대사와 비공식 회동을 통해 북한의 담화와 관련된 중국측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북한 움직임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미국과의 직접대화 의지를 담은 외무성 담화가 나온 직후 저간의 흐름이 회담재개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담화에서 공식 제의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초청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외무성 담화가 나온 1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힐 차관보의 방북을 설득했으나 실패했다고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그 뒤 미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잠재력이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이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반 장관은 특히 “현재 한미가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면서 압박도수를 더욱 더 높여나간다면 우리는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특히 걸리는 것이 ’초강경 조치’
.
만일 이것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실제 북한이 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북핵 사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중대 변수를 맞게된다. 미국내 강경파들이 미사일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북한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반 장관은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그 일부 내용에 대해 평가할 만한 요소도 있는 것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6자회담이 장기교착국면에 처한 현 시점에서 북한이 ’공개 초청’을 하고 나선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명분을 주면 6자회담에 나갈 용의가 있다는 속내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

결국 북한 외무성 담화가 미국과 맞서기 위한 강경조치의 명분축적용인지, 아니면 협상의 장으로 복귀하기 위한 진정이 담긴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일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거쳐 북한이 협상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확신이 설 경우 정부는 6자회담이 다시 가동되도록 외교 채널을 본격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핵 협상의 경우 돌파구가 전혀 없는 듯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내곤 했던 그동안의 경험으로 유추해보면 북한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 수록 새로운 국면전개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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