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반쪽 성과…北 UEP·핵확산 여전히 미해결”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줄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으나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와 핵확산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과제로 남았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게이츠 장관은 27일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방부 관련 의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발언을 통해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처하는 데 일정 정도 전향적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의 결과에 완전히 만족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어 “6자회담은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하는 능력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문제와 핵확산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지만,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야욕을 완전히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불량국가와 테러단체, 핵무기, 생화학무기의 독소적 혼합(toxic mix)’을 꼽으며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이어 미국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수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며 “북한은 사거리를 늘리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탄도 미사일을 확산한 기록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외부로부터의 자원과 지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고 게이츠 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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