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내달 중순 이후 재개될 듯

북한과 미국간 핵 프로그램 신고 협의가 ‘잠정합의’ 수준까지 진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기 교착국면에 빠진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에도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다음달 중순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시각이다.

우선 6자회담 의장국 중국측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의 개최 조건이 갈수록 무르익고 있다”며 “우리는 당사국들과 밀접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6자회담의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표의 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싱가포르 북.미 회담의 결과를 양측으로부터 설명받고 조만간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6자회담 참가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6자 참가국들은 북한의 신고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자국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는 대략 2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월말이 돼서야 6자회담 참가국들의 내부 정비가 끝나고 중국이 이런 상황을 종합해 6자회담 재개일정을 잡아 다시 참가국들에 회람하고 이를 수렴해 최종 재개일자를 확정짓게된다.

이와 관련, 김영재 주(駐)러시아 북한대사는 10일 북한은 조만간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을 인용, 김 대사가 “북한은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는 핵계획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할 것”이라며 “중국은 6자회담 개최 일정에 관한 조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1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뒤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북핵 2단계 이행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향후 2주간 북한과 합의한 여러 요소들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향후 2~3주내에 북핵 2단계를 완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미국 내부의 ‘승인절차’를 거치면 6자회담은 5월중에는 열릴 가능성이 크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일단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문제와 비핵화 3단계인 핵폐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지 등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신고내용의 검증은 사실상 ‘신고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서를 만들었는 지를 알 수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우라늄농축(UEP)나 시리아 핵 의혹 뿐 아니라 플루토늄 추출량을 놓고도 상당한 ‘불일치’가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게다가 핵폐기 로드맵을 시행하는 것은 임기말에 처한 부시 행정부의 여건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야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간단치 않은 절차가 남아있는데다 북한 수뇌부의 결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