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내달초 개최될까..北 선택 관건

꺼질 듯하던 북핵 6자회담의 동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두 달 후면 재임까지 8년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자회담의 내달초 개최를 강력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일단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한국은 물론, 의장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동의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회담 개최를 위해 남은 변수는 북한이다. 의장국 중국은 조만간 북한과의 접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북한이 적극 호응할 경우 지난 7월 열린 6자 수석대표에 이어 부시 행정부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부시 대통령과 만나 선뜻 내달초에 회담을 개최하자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때 사전에 중국측이 북한과 교감을 가졌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런 관측대로 라면 12월초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현안인 북핵 검증과 관련, “검증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면서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분명히했다.

시료채취가 담보되지 않는 검증은 사실 북한의 과거 핵활동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확인을 보장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부시 행정부와의 마지막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일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부시 대통령의 임기 등을 감안할 때 표현방식과 실제 검증착수 시기 등에서 미국이 융통성을 발휘하되 북한은 실질적인 시료채취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검증의정서를 채택할 경우 6자회담이 원하는 시기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장국 중국이 곧 평양에 특사를 보내거나 외교채널을 통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6자회담에서 채택할 검증의정서의 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회담 개최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참가국에 회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겨울철 들어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6자회담 창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중유를 중시해 중국의 회담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사실 부시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는 외교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사안이다. 수렁에 빠져버린 이라크 사태는 물론 이란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에서 부시 대통령의 외교성적표는 초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 3단계(핵폐기)를 여는 교두보가 될 검증의정서를 채택할 경우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있어 제한된 수준이긴 하지만 ‘성과’를 거두게 된다.

결국 북한의 선택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임기 후 평가도 영향을 받는 국면이 된 셈이다.

북한도 이런 부시 대통령의 사정을 활용하고 차기 오바마 정부에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의식할 경우 6자회담에 나설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부시 행정부 1기 당시 자신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압박했던 점을 의식해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희망을 무시할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게다가 민주당 오바마 당선인이 부시 대통령을 배려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다른 정파라는 점에서 무리수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고려 요인이다.

외교 소식통은 “페루 리마에서 전해져오는 소식은 일단 긍정적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이 어디로 전개될지 속단하긴 빠르다”면서 “내주 서울에 오는 성 김 대북 특사의 행보와 중국의 움직임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