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끝내 검증의정서 합의 실패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4일간 열렸던 제6차 6자회담 3단계 수석대표회의가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남북한과 의장국인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는 11일 오늘 오후 다시 수석대표 회의를 열고 ‘시료채취’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검증의정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전날까지 ‘시료채취’를 포함한 검증 방법, 대상, 주체 등과 관련해 다른 참가국들과 심각한 이견을 보이던 북한이 중국에 의정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반전되는 듯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의견문에서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인 검증의정서와 관련된 내용이 담지 않았고, 검증주체와 대상 등에 있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후가 되자 미국 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가장 먼저 자리를 떴다.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미국으로 돌아가기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증의정서 작성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추후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중국이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중국은 의장성명에서 검증의정서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한 채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명시한 9·19공동성명에 대해 재확인했으며 검증조건에 대한 합의를 향해 이뤄진 진전을 평가했다”면서 “검증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과 지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참가국들은 10·3합의에 나와 있듯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병렬적으로 이행한다는데 동의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참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 에너지지원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은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는 동북아평화안보 원칙에 관한 초안을 회람시키고 더 많은 논의를 위해 내년 2월 모스크바에서 관련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한다고 성명은 전했다.

성명은 “참가국들은 비핵화 2단계(북핵 불능화 및 중유지원) 이행과 관련해 이뤄진 긍정적인 진전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각 참가국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미북관계, 일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끝으로 “다음 회담을 조속히(at an early date) 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북핵 검증을 위한 의정서를 마련하고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3단계의 연결’을 목표로 했던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특히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해 미국의 오바마 신정부 출범 등 상황과 맞물리면서 6자회담이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검증의정서’를 위한 추후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진력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 국무부가 이날 북한이 검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언급해 북한 역시 차기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 준비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핵문제는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과 대외정책이 꾸려지는 내년 3~4월 이후에야 본격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시료채취’ 문제 등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핵에 대해 손을 털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부시 행정부 내 북핵 진전은 물 건너갔다”며, 다만 “부시 행정부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도 미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북핵 6자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이라며 “오바마 집권 후 미·북대화가 진행돼 미국은 ‘제제냐 합의냐’를 선택한 후 이것을 추인하기 위해 6자회담의 개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당장 검증의정서에 대한 미·북 양쪽이 물러서기 어렵다”며 “미국으로서는 시료채취 등 기본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검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물러서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북한도 이같은 미국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북핵 3단계 폐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향후 1년여 간은 조정기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부시 임기 내 북한은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도록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미·북 접촉을 통해 북한을 달래 왔던 부시 행정부도 임기 내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북한은 대화 제스처를 통해 교묘하게 접촉을 유지할 것이며, 결국 미국은 알면서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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