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기조연설, 본격 북핵협상 돌입

제4차 6자회담 개막 이틀째인 27일 남ㆍ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팡페이위안(芳菲苑)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기조연설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본격적인 북핵 협상에 돌입했다.

북한과 미국은 특히 기조연설에서 기존 주장과 유사한 입장을 밝혀 험로를 예고했다.

양측은 그러나 이번 회담의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임을 재확인하고 가시적인 성과 를 도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보였다.

특히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체어맨 김정일’이라고 호칭해 예의를 갖췄고, `CVID’ 용어 대신 “북한에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효과적인 검증을 수반해 폐기한다”로 표현해 북한을 배려했다는 게 우리측 회담 관계자의 전언이다.

북한의 수석대표인 김계관(金桂冠) 외무성 부상이 종전과는 달리 이행방안으로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도 진전된 대목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북한은 핵폐기를 여러 단계로 나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미국도 예상과는 달리 작년 6월의 3차회담 안(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입장을 밝혀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김 부상은 비핵화와 관련, 그 범위로 ▲북미간 신뢰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구축 ▲평화공존 ▲북핵폐기 실현 ▲남한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로부터의 반입금지 ▲핵우산 제공철폐 ▲비핵화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 문제로 구체화해 종전의 주장을 사실상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핵우산 제공철폐 주장은 태평양 등에 주둔 중인 미국의 핵위협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상은 3차회담 때의 미측 안에 대해 선핵포기 주장으로 핵위협 종식과 평화 공존과 관련한 구체적 요소가 결여된 불합리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효과적인 검증을 수반해 폐기하면 다른 참가국들은 안전보장과 교역,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3차회담 때의 `포괄적인 비핵화’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미국 안은 핵폐기를 위한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북한이 국제사찰을 받는 방식의 핵폐기를 받아들일 경우에 대한 반대급부를 담았다.

그 반대급부는 한ㆍ중ㆍ일ㆍ러 4개국이 매달 수만t의 중유를 제공하고, 미국은 대북 불가침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고 테러지원국 명단해제와 경제제재 해제 에 대한 협의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힐 차관보는 또 평등 및 상호존중 원칙에 기초해 미사일과 인권 등 북한이 꺼리는 이슈를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4차회담 장에서 북미간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확인한 만큼 양측은 향후 양자접촉과 수석대표 소인수 회의 등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국의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공약하고 다른 참가국은 관계정상화, 안전보장,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선언 등의 공동문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송 차관보가 “대북 중대제안도 공동문건의 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대제안을 재차 설명하고 북한의 핵폐기 약속이 지켜지면 대북 송전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다른 참가국들도 관계정상화와 안전보장에 있어 건설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관계국 간에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화공존, 관계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 차관은 비핵화 대상으로 군사적 목적의 모든 핵프로그램으로 국한하는 동시에 핵프로그램의 폐기와 관련한 검증 메커니즘 창설과, 9월 중순 이전 실무그룹 회의 개최 등을 제의해 눈길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핵문제 이외에 미사일과 인권, 인도적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대해서도 공동문건에 포함할 필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