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기조연설에 뭘 담았나

6자회담 참가국들이 2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전날 개막식에서 한 인사말이 회담에 대한 총론이라면 이날 기조연설은 그에 따른 각론에 해당한다. 개막을 전후해 가진 탐색전 성격의 양자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콘텐츠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조연설 내용은 즉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각 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협상의 최종 목표를 강조하고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봐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사명감을 다시 한 번 피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는 꼭 결실을 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끝장 토론’이라는 개념까지 낳았듯이 진전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의견도 담아낸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방법론은 전날 한국이 “6자회담이 지향하는 항구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항로를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능하다.

다만 기조연설에서는 더 구체적 접근법이 나왔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이 전날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에 걸친 단계별 접근법을 내놓은 맥락에서 이날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핵폐기와, 체제안전보장 같은 상응조치를 담는 ‘말 대 말’을 공동 문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듯 회담의 목표나 접근법 등 총론에서는 어느 정도 참가국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사안별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장이 들어갈 각론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부터 본격화된 양자 협의가 1회전을 거치고 26일 이미 2회전을 진행하면서 이미 적지 않은 항목에서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같은 흐름인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26일 국회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반부터 심각한 난관이 예상돼 쉽지 않겠다는 무거운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런 이견의 큰 줄기는 당연히 지금껏 대립각을 세워온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핵화의 범위를 놓고 먼저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이 ‘핵무기’에 국한하지 않고 ‘핵프로그램들의 폐기’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 범위를 극대화한 반면 북한은 종전 입장대로 동결 대상을 ‘핵무기’로 묶어두는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는 관측인 것이다.

미국이 지칭하는 ‘핵프로그램들’에는 북한이 거부감을 느끼는 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을 적시하는 대신 쓰는 ‘점잖은’ 표현이라는 성격이 강한데다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까지 망라하는 개념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기조연설에서 원전을 말하는 ‘평화적 핵동력공업’는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간극은 향후 협상에서도 서로 신축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은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회담의 진전을 위해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미국내 대북 강경파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보의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다. /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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