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기조연설로 본 공통점과 차이점

▲ 회담장으로 들어서는 6자회담 각국 대표

6자회담 참가국들이 27일 기조연설에서 내놓은 골자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분모를 도출해냈지만 그 범위나 이행 시기를 놓고는 입장차를 노출, 향후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측이 한반도 비핵화를 고(故) 김일성 주석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회담의 목적이 미국의 핵 위협 제거 및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라고 구체화하면서 ‘비핵지대화’나 ‘핵우산 철폐’ 등의 개념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비핵지대화는 비핵화보다 더 상위개념으로 비핵화의 범위인 영토에 그치지 않고 영해와 영공까지 포괄하는 만큼 글자 하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핵폐기를 전제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것은 6자회담의 목표로 비핵화는 물론 관계정상화까지 포함될 가능성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은 예상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우선 총론 성격이 강한 회담의 목표에 대해서는 핵반도 비핵화에 일치된 견해를 냈고 회담 자세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봐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던 점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번에는 꼭 결실을 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이 전날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에 걸친 단계별 접근법을 내놓은 맥락에서 북한의 핵폐기와 다른 참가국의 안전보장 및 경협조치 등을 내놓았고 북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말 대 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합의하고 그 이행방안으로 쉬운 것부터 ‘행동 대 행동’, 즉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에 기반하고 상호조율된 조치 원칙에 따라 병행실시 또는 동시행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단계별 행동을 강조하면서 거들었다.

이와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콘텐츠의 큰 제목도 핵폐기와 안전보장, 경제보상, 관계정상화 등이 비슷하게 언급됐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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