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국내 전문가 진단

13일간의 숨가쁜 줄다리기 끝에 7일 공식 휴회에 들어간 제4차 6자회담은 막판 합의 도출은 실패했지만 북.미 대화가 활성화 되고 각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이전 회담과 달리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회담이 사실상 북핵 해결의 첫 회담으로 이제부터 6자회담이 본격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북.미 간 이견도 타협과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적.외교적 중재 노력이 크게 돋보였다고 전문가들은 평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 회담을 결렬시키지 않고 휴회한 것은 각국이 이번 기회에 북핵 해결을 위한 큰 방향을 결정짓고 근본적인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은 10년 이상 끌어온 문제인데 몇 주간 더 걸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이번 회담은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이 중심적으로 움직였고 중국이 적극 중개하는 등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 같고 ‘말 대 말’ ‘행동대 행동’이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견을 보인 핵포기의 범위나 방법은 북.미 간 신뢰의 문제로 앞으로 양보를 통해 절묘한 해법이 찾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게 평화적 핵이용권 포기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경수로 건설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이는 북한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게 굴복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체면과 명분을 세워주는 것이 요구된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가진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추측컨대 이번 4차 6자회담은 회담 대표들 사이에는 합의를 보았지만 본국의 훈령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회담이 속개되기 전에 뉴욕접촉 등을 통해 쟁점안에 대한 절충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권 포기가 쉽지 않음에 따라 일단 북한 신포지구 경수로를 완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관리하는 방식이 해법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 이번 회담은 이전과 달리 방법론 측면에서 북.미 등 양자회담이 활성화 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국교) 정상화라는 목표가 핵심의제로 명확히 설정된 것이 큰 성과다.

막판 쟁점인 평화적 핵이용권과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는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컨대 북한 신포지구 경수로 건설은 보류를 한 상태에서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그후 신뢰를 회복하면 경수로의 평화적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발등의 불인 경제 부흥의 필수적인 요소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체제경쟁을 벌이고 있는 남한에 에너지 공급을 맡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평화적 핵이용권 포기는 신포 경수로 포기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양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6자회담이 휴회에 들어간 것을 북한의 벼랑끝전술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회담 내용과 진전 상황을 모르는 것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 = 이번 회담은 1.2.3차와 달리 북.미 양자가 파국을 원치 않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큰 틀에서 북미 협상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양자회담이 활성화된 것도 성과다.

북핵 폐기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으며 특히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밝힌 것은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비록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제네바 합의는 50일 걸렸는데 이제 겨우 13일 소요됐다.

앞으로 계속되는 협의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리라고 본다. 북한과 미국은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서로에게 손을 들라고 요구했으나 이제 실무적 협의가 구체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물론 한국과 중국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6자회담으로 형성되는 구도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기본 골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은 그동안 6자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평화적.외교적 중재 노력이 크게 돋보였다. 200만㎾의 전력 지원 용의를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미국과 북한, 중국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에 임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기조실장 = 기존 3차까지는 형식적인 대화였으나 이번 4차 6자회담은 북.미 등 양자회담이 활성화됐다. 따라서 무용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4차 초안까지 마련되는 등 각국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6자회담이 핵문제 해결에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큰 성과로 여겨진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는 확인했으나 북.미 간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드러났다.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권을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급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카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김정일체제 안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테러지원국가가 아닌 것으로 증명되면 평화적 핵이용권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이는 김정일 정권을 용인한다는 측면에서 그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대 목표는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결사옹위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데 그것이 물밑 접촉 해결의 관건이 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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