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교착 풀려면 美 더욱 유연해져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대북 특사를 북한에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은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북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방을 삼가고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통해 돈세탁 등 불법활동을 한다며 이 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이로 인해 이 은행은 북한의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고, 북한문제에 집중할 고위급 특사를 지명해 북한에 파견, 비공식 회담을 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성의없는 노력 대신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실질적인 시도를 해야 할 시간이 됐다”며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소진되기 때문에 재빨리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한도 대북 경제협력 확대를 6자회담 재개와 연계시키고 외부문제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짓지 않는 등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후 일본이 대북 선제공격론을 제기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남한은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한은 무기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 주도의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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