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관련 정부 당국자 문답

정부 당국자는 다음달 8일 베이징(北京)에서 재개되는 6자회담과 관련,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미국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라고 30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6자회담에서 한미의 입장이 더 나갈 가능성은.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했다. 우리가 어느 정도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5개국간에 협의할 사항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 큰 틀은 우리가 낸 아이디어대로 가고 있다. 우리가 낸 아이디어를 미국이 거의 다 수용했다. 작년 9월부터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서 만들어놓은 구상대로 90% 이상이 가고 있다. 바뀐 게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이를 보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정말로 바뀌어 체제 전복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공존하려는 생각이 있구나’하고 인식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의 초점은.

▲북한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정치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것이다.

–우리의 정책과 미국의 정책간 거리가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 때에 비교해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나.

▲당시 미국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지금과 같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우리가 꾸준히 설득했고 미국도 내부적으로 검토.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대통령에서부터 외교장관까지 수시로 연락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바뀌었다. 처음의 회의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확실히 바뀌었다고 느낀 것은 11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 부시 대통령이 우리가 못 믿을까 싶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을 때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서서 이를 반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인식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금융 제재라고 볼 수 있나.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6자회담에서 ‘비핵화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비핵화 안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북한이 알아듣게 설명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희망을 가지게 됐을 것으로 추측한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초기조치’보다는 ‘상응조치’에 무게를 두는 건지.

▲6자회담에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있다면 서로 얘기할 수 있다.

–상응조치 부분에 있어서도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봐도 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상응조치는 9.19 공동성명에 큰 테두리 속에 다 정해져 있다. 안에 들어가야 할 세부 내용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예측 가능한 거다.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도 정해져 있다. 가야할 길과 거리가 90% 정도 정해져 있다. 북한이 얼마나 많이, 빨리 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줄 상응조치의 폭과 내용도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다.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논의되었던 초기 조치도 포함이 되나.

▲제네바 합의는 경수로가 완공되는 2003년에 맞추어 핵폐기가 완료된다고 봤다. 지금 우리가 추진 중인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내 모든 걸 다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조치는 기술적으로 제네바 합의에서 했던 것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제네바 합의에서 취했던 조치를 안 거치고 핵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별로 없다.

–‘핵무기 포기’가 회담 의제에 포함되나.

▲비핵화는 핵시설 뿐 아니라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다.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이를 공약했고 지난 6자회담에서 재확인했다. 북한이 그간 한 이야기는 우선 핵시설을 없애고 핵무기를 나중 단계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비핵화라는 큰 틀 내에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순서를 얘기한 것이다.

–이번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합의문은 미 의회의 비준을 받는 협약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그러한 문제는 해당국의 소관사항이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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