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관련국 ‘BDA 후폭풍’ 차단 잰걸음

북핵 6자회담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 지연으로 파행 속에 끝나자 회담 참가국들이 협상 에너지를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미국은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끝난 22일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이 나서 BDA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밝혔다. 매코맥 대변인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가 중국을 방문, 중국 관리들이 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25일 오후 베이징(北京)에 도착, BDA로부터 북한 자금을 받아 예치할 중국은행이 ‘안심하고 정상적으로’ 자금을 받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행은 북한 자금이 미 재무부로부터 ‘불법자금’으로 낙인찍혔다며 기피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까지 나서 BDA 송금 지연과 관련, “자금 이체를 마무리하기 위한 이행문제가 조금 남아있을 뿐”이라며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위인사들도 적극적으로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섰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6자회담이 휴회로 끝난 22일 밤 라이스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2.13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23일에는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과 각각 전화통화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2.13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물론 대북 에너지.경제지원에 다소 소극적인 일본을 상대로 휴회로 끝난 6자회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함으로써 6자회담을 둘러싼 협상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드는데 주력한 셈이다.

송 장관은 이어 23일 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 “내주 중에는 BDA 문제를 해결해 2.13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60일 내 (이행조치를) 완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귀국 브리핑에서 이번 6자회담의 성과와 관련, “큰 틀에서 보면 5개 실무그룹의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됨으로써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처해있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될 경우 북한이 살아가야 할 단면을 분명히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얻은 교훈을 잘 살려 조만간 재개될 협상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2.13 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관련국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북한도 BDA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등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적극 나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BDA 문제를 해결할 경우 6자회담은 다시 궤도를 찾아 당초 예정했던 시간표에 따라 실천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북한은 핵시설 가동중단 직후 `60일 이행시한’인 다음달 14일까지 폐쇄와 봉인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시설 폐쇄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봉인 및 모니터링의 기술적인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핵시설을 다루는 매우 전문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BDA 문제로 시간을 더 낭비할 경우 시한에 맞춰 꼭 해야할 일들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25일 “3월말까지 BDA 문제가 해결될 경우 IAEA 검증팀의 방북과 폐쇄조치까지 시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의무조치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관련국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해진 시간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북측에 제공될 5만t에 달하는 중유 제공도 현재 준비상황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또 BDA 문제 해결 직후 6자 수석대표 회담이나 주요 분과별 실무그룹회의를 다시 열어 시급한 비핵화 조치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4월14일까지 초기이행조치가 마무리될 경우 4월말께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핵시설 폐쇄 이후 단계 조치인 불능화를 위한 로드맵 합의 등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개국 포럼을 발족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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