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공전 1년

북한과 미국, 중국 등 3개국이 31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열기로 합의해 다음달 중 6자회담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6자회담 재개는 지난해 11월11일 1단계 제5차 6자회담에서 2단계 회담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근 1년만이다.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해 9월19일 베이징(北京)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물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까지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성명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11월8일 베이징에서 다시 열린 1단계 제5차 6자회담에서 북한 김계관 대표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등 미국의 금융제재에 불만을 털어놨으며 미국 힐 대표는 “불법활동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맞섰다.

이 회담에서 ’의장성명’은 채택됐지만 6자회담은 사실상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올해 1월9일 “미국이 6자회담의 진전을 바란다면 금융제재를 풀고 회담에 나와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반공화국 금융제재는 핏줄을 막아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제도말살행위”라며 ’급소’를 찔린 듯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1단계 제5차 6자회담 이후 회담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금융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곧이어 1월 18일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만났으나 북은 ’선(先)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거부해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은 이어 3월7일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와 합동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으나 미국은 “불법행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거부했다. 북한은 4월 중순 또다시 도쿄(東京)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를 계기로 김계관-힐 회동을 추진했으나 미국은 외면했다.

급기야 북한은 6월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힐 대표를 북한으로 초청하며 북-미 양자대화를 촉구했다.

외무성은 힐 대표를 초청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면서 압박 도수를 더욱 더 높여나간다면 우리는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이슈는 북미간 직접대화가 아니다”며 방북초청을 거부했다.

이에 북한은 마음을 달리 먹기 시작했다. 곧, 미국이 양자회담 등 협상의지가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하고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등 잇단 강경책을 준비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7월5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해 미사일 6발을 발사했고 미국은 UN 안보리 결의 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로 응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더욱 더 강경행보를 이어갔다.

그러자 북한은 10월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고 6일만인 10월9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미국은 10월15일 유엔안보리 헌장7조에 의거해 대북한 제재결의를 가결시키는 등 종전과 같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 와중에 중국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8일 전격 방북, 협상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6자회담 견지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2차 핵실험 진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북한은 “BDA문제를 6자회담 틀 안에서 확실하게 푼다는 합의만 있으면 우리가 먼저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6자회담에 먼저 복귀할 테니 미국은 6자회담에 임한 뒤 가까운 시일 내 금융제재를 해제하라” 등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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