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공동성명 내용과 전망

제4차 6자회담에서 도출한 4차 수정안이 ‘공동성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2일 오전 3차 초안을 제시한 뒤 의견을 수렴해 같은 날 오후 진통 끝에 탄생한 4차 수정안은 ‘균형’과 ‘집약’을 통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이 ‘중용’(中庸)의 도(道)를 발휘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2일 밤부터 3일 오전까지 쏟아진 주요 참가국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3일 “각국이 균형 있고 집약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필요한 사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전부 승자가 된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협상에서는 패자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매우 좋은 안이며 최종안이 돼야 한다”며 “북한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5개 참가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하지만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도 2일 오후 회담이 끝난 뒤 대사관에 도착, 스스로 차에서 내려 환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만났다는 점은 타결 전망을 밝게 한다.

그렇다면 4차 수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이런 반응이 나올까.

이 수정안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그 이행방안으로 북한의 핵폐기와 다른 국가의 상응조치가 골격을 이뤘다.
송 차관보가 몇 번이나 강조해 온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기둥’이다.

이를 위해 총 6개항에 걸쳐 합의사항을 풀어내려갔다. 항목별로는 각국의 입장을 반영, 비교적 자세한 개념 설명이 따라붙었다.

우선 모두가 희망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북한이 검증을 수반해 핵을 폐기하고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검증 실시에 대해서는 회담 초반부터 이견이 없는 대목이었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그 준거틀로서 재확인했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보다 광의의 개념인 비핵지대화와 함께 핵우산 철폐 등 강성 요구를 내놓으면서 그 절충점을 찾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등과 핵재처리ㆍ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를 금했지만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을 허용했다.

물론 사찰 실시도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를 놓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문제를 포함시켜 해결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허용 여부를 놓고 핵심 쟁점이 된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해야 하는 난점이 있었다.

이를 위해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호한 설명이 들어갔다.

송민순 차관보는 평화적 핵 이용 문제가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초안에 포함돼 있기에 초안이 나와봐야 안다”며 아리송하게 답했다.

그러면서도 “각국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국제규범에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말한 국제규범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규정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절묘한 표현이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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