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공동문건 형식·내용 뭘까

제4차 북핵 6자회담에서 6자가 기조연설을 통해 입장 설명과 함께 공동문건 작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공동문건의 형식과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문건이 채택된다면 우선 그 형식은 공동 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이나 공동 발표문(Joint Statement)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3년 8월 1차회담에서 진통 끝에 ‘의장요약’이 나온 데 이어 2004년 2월과 6월의 2∼3차 회담에서 한발짝 나아간 ‘의장성명’을 채택했지만 이번에는 그 보다 한두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데 참가국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언론발표문보다는 정치적 구속력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공동발표문의 격이 높다.

이 때문에 의장국인 중국이 참가국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문건의 초안을 참가국들에게 돌릴 때 보다 높은 목표인 공동발표문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둘 다 종전의 의장성명보다는 ‘공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채택할 경우 그 의미는 크다.

자구 하나하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거쳐 공동의 입장을 담아낼 수 있다면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희망한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목표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담장 안팎의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형태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형식 보다는 그 안에 담아낼 내용이 더 문제”라며 “서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문장을 담을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공동문건의 내용이 그 형식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북미를 중심으로 참가국간 의견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담아낼 지에 대해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긍정적인 것은 참가국들이 최소한 ‘말 대 말’에 집어넣어야 할 것들은 합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말 대 말’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제목 아래 소제목으로 북한의 북핵 폐기와 다른 참가국의 안전보장 및 보상조치에 관련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입구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출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말 대 말’ 합의를 통해 출구를 먼저 확인하고 나면 아무리 복잡한 미로라도 동시성을 가진 ‘행동 대 행동’의 순서를 정하는 작업도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보다 포괄적인 ‘비핵지대화’라는 개념과 ‘핵우산 철폐’라는 요구사항을 들고 나온데다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인권, 납치 문제를 카드로 꺼내 든 것만 봐도 협상과정의 우여곡절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이슈는 협상을 통해 넣고 빼기가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점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비핵화의 범위를 놓고도 북한은 군수용에 해당하는 핵무기에 국한하고 있는 반면 한미일 3국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이 폐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에 ‘말 대 말’은 물론 첫단계 행동조치에 대해서도 합의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동문건의 콘텐츠가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외무성은 2003년 12월 이 첫 단계 행동과 관련,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테러지원국명단 해제,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제재와 봉쇄철회, 미국과 주변국에 의한 중유, 전력 등 에너지지원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그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작년 3차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에는 북한이 3개월 내에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포함해 핵폐기 선언을 하고, 핵프로그램 및 시설 제거를 위한 준비조치 등을 이행하면 한ㆍ중ㆍ일ㆍ러 4국의 중유제공,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시작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어 동시행동의 내용과 시기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문건에 동시행동의 첫 걸음에 해당하는 첫 단계 행동조치가 포함될 수 있을 지 여부도 주목된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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