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결렬, 韓·日 엄격한 검증요구 때문”

이달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직전 한국과 일본이 ‘실현 가능한 검증’을 내세우는 미국의 입장에 반발해 미신고 시설 시료채취 및 우라늄 농축계획에 대한 진상규명 등 보다 엄격한 검증을 주장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 한국과 일본이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 ▲채취된 시료를 북한 외부로 반출 ▲북한의 우라늄 농축계획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담고 있는 포괄적 검증이 진행되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측에 전했으며, 미국이 결국 이를 받아 들여 한·미·일 3국의 공동방침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당시 한·미·일 3국의 입장을 일부 반영, 핵무기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는 검증 방안을 북한에 제시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합의 도출에 실패한 원인이 됐다고 통신은 강조했다.

통신은 이어 “이는 핵무기 보유에 대한 북한의 자세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또 “한국과 일본이 이처럼 포괄적인 검증을 주장한 것은 정권 말기를 맞아 북한과의 합의를 서두르려는 미국의 자세와는 큰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6자회담 이틀째인 지난 9일 북한의 핵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초기 단계의 검증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남북한이 상호 사찰을 실시하는 전면적 단계까지 4단계의 검증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핵검증 방안’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방안에는 북핵검증 3단계에서 북한의 핵 보유 여부에 대한 검증과 우라늄 농축 계획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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