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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군사적 측면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이나 문화교류 강화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양국의 신뢰를 돈독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평화재단이 주최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동북아 국제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으로 해석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이나 통일외교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우선 참여정부 시절 한미동맹에 대해 ▲북한 위협인식 측면에서 한미 간 인식 차가 발생했고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인해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가 약화됐으며 ▲‘자주’를 강조하며 ‘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1차 정성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적 동맹관계의 방향에 대해 추가협의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한미 간 안보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구조가 제도화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과 미국 간 진행되고 있는 대화 내용에 대한 전면적 정보공유를 요구하고 관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핵 검증과정에서 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 한미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21세기 국제질서는 복합적 네트워크질서의 시대”라고 전제한 뒤 “결국 우리는 어떤 국가군(郡)과 연합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국가전략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한미 전략동맹은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민주적 가치동맹 측면에서 당장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표명이 필요하며,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반테러-반확산 정책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