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검증가능’ 용어가 문제될 수도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은 전에없이 유연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협상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한 말 가운데 ’검증가능한(verifiable)’ 핵폐기라는 용어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항구적이고 전면적으로,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과 다른 회담 참가국들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욕 타임스는 이와 같은 언급은 북한이 양보조치를 취할 때마다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보상해주는 ’단계적 절차’에 대해 미국이 우호적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면서 힐 차관보는 이러한 접근법을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고 있다고 밝혀온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 여부를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어느지역이라도 사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타임스는 밝혔다.

미국의 많은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다고는 믿지 않고 있으며 힐 차관보의 ’검증가능한’이라는 용어는 이런 점에서 회담의 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시사하고 있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은 2003년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평의회 의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했던 리비아와의 협상 패턴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리비아의 경우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더 진전돼 있으며 더 잘 은닉돼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미국의 목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내켜하지 않는 핵폐기 협상의 토대 구축이라는 것이 미국 관리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