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개막…검증의정서 초안 회람

북핵6자회담수석대표회의가 8일 오후 4시(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됐다.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날 회의는 각국 대표단이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특별한 개막식 없이 곧바로 시작됐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이날 첫 회의에서 각국의 입장을 수렴해 정리한 뒤, 이르면 저녁이나 둘째날(9일) 오전에 검증의정서 초안을 마련해 각국에 회람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전날인 7일부터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대표들과 양자회동을 진행해 각국의 견해를 취합해왔다.

중국이 제시할 검증의정서 초안에는 북핵 불능화 검증주체와 그 방법, 착수 시기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에 열렸던 6자회담 합의에 따르면 불능화 검증 주체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필요시 IAEA가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규정했으며 검증 방법은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토록 했다.

여기서 쟁점은 방법 문제에 있어서 ‘시료채취’ 명문화 여부와 주체 문제에서 IAEA의 구체적 역할을 규정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와 미국, 일본은 지난 사전 협의를 통해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를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합의문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북한은 시료채취는 추후 핵포기 협상(3단계)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시료채취를 명문화하지는 않되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다른 표현에 합의하는 방안 ▲북한이 시료채취 명문화를 수용하고 문서형식은 비공개로 하는 방안 ▲검증단계를 세분화해 각 단계별 이행의정서를 따로 만드는 방안 등 세 가지 카드를 북측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참가국들의 이견이 가장 적은 부분으로 ‘비핵화 2단계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한다’는 내용에 6개국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에서는 검증의정서 문제를 제외하고도 본래 지난 10월 말까지 완료키로 했던 2단계 핵불능화와 대북에너지지원문제에 대한 완료시점을 다시 논의하고 비핵화 3단계로 가기 위한 예비 의견 교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담 개막에 앞서 이날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과 중국 수석대표들과 양자회동을 연이어 열어 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을 시도했다.

특히 북한과의 양자회동에서는 우리 측은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가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의 진정성을 전달했으나,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주로 대북 에너지경제지원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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