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각국 기조연설[요약]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1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위기와 관련한 각국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각국 수석대표들이 1차 전체회의에서 밝힌 기조연설 요지.

◇한국 = 이번 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질적이고 가시적 진전이 이뤄져야 그간 손상된 6자회담의 신뢰성도 회복될 것이고 보다 어려운 다음 단계의 합의와 실천을 이룰 수 있는 동력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이행할 초기조치의 내용에 합의하고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의 시한과 작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고 본다.

초기단계 조치가 이행되는 동안 그 다음 단계로부터 핵폐기 완료시점까지 이르는 행동계획 전체를 완성, 합의해야 할 것이다.

핵폐기를 위한 북측의 초기단계 조치는 과감하고 실질적일수록 좋다. 특히 북측의 핵실험을 감안할때 한반도 비핵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를 위해 우리모두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열린 마음과 융통성을 갖고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측의 핵폐기에 따른 상응조치의 성격과 내용도 이미 9.19 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다.

북측이 받게될 상응조치의 범위와 내용은 초기단계 조치와 같이 비핵화 여정에서 북측이 나아갈 거리와 속도에 달려있다.

북측의 의무사항과 여타국의 상응조치의 수순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하는데 있어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엄격히 기계적으로 적용해 모든 조치를 1대 1로 연계하거나 행동의 순서(sequence)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런 엄격한 연계방식 보다는 전체 이행계획을 몇단계의 큰 패키지로 나눠 작성, 이행하는 것이 유연성과 실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단계별 패키지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는 패키지속에 들어갈 내용물 하나하나에 대해 각기 상이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국 상호간에 이익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매 패키지마다 엄격한 상호주의와 손익계산에 집착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길이 될 수 있다.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들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해 먼저 투자한다는 융통성있고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긴요하다.

회담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6자회담 본회의에선 초기조치 및 상응조치만을 논의하고 미북간 금융문제는 별도의 채널에서 논의되길 희망하며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실무그룹을 설치, 6자회담 본회의의 휴회기간에도 실무차원의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중국측 제안을 지지한다.

◇미국 = 인내의 한계를 초과했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할 때다.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미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으나 이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때에만 가능하다.

이번 회담에선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주력하고 워킹그룹을 구성, 수주일, 또는 수개월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길 기대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모든 것도 불가능하다.

◇북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우리가 갖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이다.

다만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고자 할 경우엔 핵군축 회담 진행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금융제재 해제 및 9.19 공동성명 이후 시행된 유엔제재 등 모든 대북제재 를 해제해야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건이 성숙할 경우엔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논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모든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고 유엔제재 등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

제재 압력을 강화하거나 지속할 경우엔 핵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중국=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이번 회의 기간에 2가지 의제를 다룰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는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토론해 확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9.19 공동성명 이행의 초기단계에 각자 해야할 일을 토론해 확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호신뢰를 구축함에 있어 호혜적인 윈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각 대표단이 정치적 지혜, 결단, 용기를 통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조화로운 동북아 구도 창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각측 대표 기조발언 종료후) 각측 기조발언에서 세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첫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지지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진지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점, 셋째는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는 점이다.

◇일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일본의 안보와 지역사회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며 일·북 평양선언 및 공동성명을 위반한 행위다.

6자회담 공동성명의 실행에 있어 몇개의 트랙을 설정하고 각 트랙을 상호 독립시켜 전체로서는 하나의 패키지로 이행하는 것이 적당하다.

각 워킹그룹은 상호독립적으로 비교적 단기간내에 최종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동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일·북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우리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일북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

납치 문제는 아베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조기해결이 중요하다.

이 문제에서 북한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러시아= 6자회담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상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회담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과거와 같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동시적 패키지 딜과 같은 현실적인 접근을 지지한다.

또 잠정적으로 초기단계 조치와 관련한 문건 작성이 필요하다.

구체적 문제를 위한 분야별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할 경우 이 그룹의 규모와 권한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실무그룹의 향후 역할과 관련해 수석대표간 원칙적 합의를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권고하는 등 두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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