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美 현실주의로 美.日간 긴장 가능성”

이번 북핵 6자회담에서 제한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 미국이 현실적인 접근법을 쓰면 북핵의 완전한 해체를 고수하는 일본과 미국간 “얼마간의 긴장”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개리 세이모어 미외교협회(CFR) 부회장이 전망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군축담당 대통령 특보로 북미 제네바 합의 때 미국대표단 부단장으로 활동한 세이모어 부회장은 6일 CFR 웹사이트에 실린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북한의 핵무기 능력의 주목적은 일본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보다 더하게 강경한 입장”이라며 “일본은 부시 행정부가 완전해체가 아닌 수준의 타결을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계속 지니게 될까봐 불안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재 “워싱턴에선 완전 해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며, 6자회담에 진전이 없으면 북한이 회담장을 나가 핵실험을 재개할 위험성이 실재한다는 현실주의가 점증”하고 있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협상을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협상 유연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세이모어 부회장은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힐 차관보가 곧바로 완전해체로 가지 않고 과도적(interim) 단계부터 시작하는 제한적인 비핵화 접근법”을 북한측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을 단순동결하는 게 아니라 즉시 재가동이 어렵도록 하는 “기술적인 장애물”을 설치하는 “불능 조치”까지 합의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부시 행정부는 원자로를 동결시키기만 했던 클린턴 행정부 때의 제네바 합의보다 나은 합의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세이모어 부회장은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가 아는 한, 북한의 호가(呼價)가 별로 명확치 않은 게 이번 회담의 불확실성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원자로 불능 조치 요구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되돌릴 수 없는 변화” 요구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그러나 원자로에 대한 물리적 불능 조치에 비해 적대정책의 변화라는 정치적 조치들을 되돌릴 수 없도록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북한이 현재까지는 원자로 동결을 넘은 불능조치까지는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비롯해 북핵 협상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되더라도…완전해체로 이어지지 않고, 단지 기존 핵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제약, 지연 결과만 얻게 돼 있다”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고, 부시 행정부든 다음 행정부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핵프로그램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자회담이 13개월만에 재개되기 앞서선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가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재허용 뜻을 밝히면서 대신 중유 제공의 재개와 같은 실질적인 대가를 역제의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