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北의 비핵화 이행 전제돼야 가시화”

북핵 6자회담 및 북미관계 정상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만 진정한 진전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보수성향 북한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7일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한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로 이미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우라늄 관련 시설 등의 자료 교환 등을 꼽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시드니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올해 초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변화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간에는 대북접근법을 놓고 의견차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를 해야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재강조한 반면, 노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를 바라며 대북화해접근법을 더 선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클링너 연구원은 “노 대통령은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간 평화선언을 향후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위한 중간조치로 삼으려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그런 접근법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제거하기에 앞서 한반도에서 미군감축이나 철군을 압박하는 여론을 조장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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