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中중재 北 외면 어려울 듯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6일(현지시간) 북핵 6자회담 전망에 대해 “중국 최고지도부가 나서 북한을 직접 설득중이고,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외교분야 최측근인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에 김 위원장의 의사와 입장을 전달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전망하기 어려우나 결국은 북한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정부 안팎 관계자들과 대북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 차관은 “북한의 2.10 외무성 성명 이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전개됐던 외교 노력이 일단락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강 부상이 중국측에 전달한 김 위원장의 입장이 “한국과 미국에도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 차관은 북한의 2.10 성명이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하고 미국 등 관계국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상기하고 그후 “(외교적) 발걸음이 빨라진 것은 북한이 의도했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며, 북한식 벼랑끝 전술이 미국과 관계개선,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과 체계적.안정적.지속적인 경제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의 희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일으키는 데는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미국내 6자회담 대안론을 겨냥한 듯 “6자회담 회의론이나 무용론도 있으나 그마저 포기하면 (북핵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며 “시간이 흐를수록 북핵 위협은 증대하는 만큼 조기 해결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이 좀 적극적인 자세로 다뤄줬으면 하는 게 우리가 가진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참여국 모두 신축성과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게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공감대가 잘 형성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 이 차관은 “핵문제가 악화되는데 남북관계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으나, 핵문제가 해결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남북관계가 항상 한발 앞서 나아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남북관계가 현상유지선에서 답보하는 이유에 대해, 이 차관은 핵문제의 교착에 따라 남북경협에서도 새로 얻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북한측의 계산 가능성, 김용순, 송호경, 장성택 등 대남라인 핵심인사들의 사망.실각 등으로 인한 인적 재정비 필요성, 그리고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수용.소화하는 문제에 대한 북한 내부의 검토 필요성” 등을 들었다.

이 차관은 대북 비료지원엔 “남북 당국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지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비료지원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개성공단은 속도의 문제, 비료지원은 분위기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일관성.인내심.신축성을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협조가 절대 중요하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능력에 대해 이 차관은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의, 판단하고 있으므로 한미간 인식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무조건 수용 방침을 전환,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선 입국전 현지 심사 시스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3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세탁하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는 등으로 인해 문제된 사례가 전체 입국 탈북자의 10%선에 이른다”고 밝혔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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