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줄다리기끝 타결’ 수순 밟나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한 주를 넘기고, 달을 바꿔가면서 1일로 1주일째에 접어들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폐기, 관계정상화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여전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종전 회담 기간인 3박4일의 배에 해당하는 기간에 걸쳐 줄다리기를 벌여 각국의 입장을 반영한 중국의 공동문건 1차 초안에 이어 31일 2차초안이 돌려졌지만 여전히 북미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이라는 게 회담장 안팎의 관측이다.

이런 양상은 ‘한 지붕 아래 두 개 기둥’으로 표현되는 한반도 비핵화 아래 북핵 폐기 대(對) 관계정상화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언제 끝날 지 예측하기가 무리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양자, 수석과 차석대표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통해 서로가 진전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에서 ‘난항 끝 결렬’가 아니라 ‘줄다리기 끝 타결’이라는 수순을 밟아가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31일 “1주일간 국도를 따라 도심 입구까지 왔는데 도심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거리는 멀지 않지만 신호등도 많고 체증도 심해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폐기 = 한반도 비핵화는 참가국들이 모두 회담 목표로 잡았지만 비핵화의 범위를 놓고는 아직 ‘통 크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붕’은 공동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를 떠받쳐야 할 북핵 폐기라는 기둥과 맞물려 있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먼저 비핵화 범위가 북한 땅에 국한하는지, 아니면 남한 땅까지 포괄하는 지의 문제에서 충돌하고, 그 다음으로는 비핵화에 따른 폐기 대상을 어디까지 잡아야 할 것인지에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 범위를 놓고는 미국과 일본, 한국은 이번 핵 위기의 발단이 된 ‘북핵 폐기’라는 기념을 반드시 문건에 녹여넣어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넓은 범위의 개념을 담은 비핵지대화나 핵우산 철폐 등 내세워 맞서왔다.

김성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여러 조건에서 북핵폐기라는 단어를 넣을 수 없다면 북핵폐기라는 의미가 분명히 규정되는 수사도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핵동결과 검증’이라는 우회적 표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공동문건 초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여기에는 남북 공동사찰 방안도 들어가 있어 북한이 남한에 있다고 간주하는 핵무기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데 유효하기 때문이다.

비핵화 선언은 핵폐기 대상과도 연결된다.

즉 이 선언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도 허용하고 있어 ‘평화적 핵동력공업(원자력발전)’까지 넘겨줄 수 없다는 북한 입장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기도, 무시할 수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허용하는 게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이 폐기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 반하기 때문이다.

반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선언이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를 금하고 있는 만큼, 골치 아픈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를 놓고 우선은 현재 북미 간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평화적 핵활동까지 동결 및 폐기 대상에 포함한 뒤 핵 의혹을 모두 풀고 관계가 정상화되는 국면에서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 후 다시 허용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이런 입장은 핵무기는 폐기하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서는 폐기보다는 ‘동결’하고 상황 진전에 따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과도 비슷한 이런 시각은 결국 순서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와 관련, “향후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국면이 오면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시각에 바탕을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관계 개선 = 관계 개선은 북미, 북일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핵 폐기에 따른 상응조치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다.

‘말대 말’에 해당하는 북핵 폐기를 놓고는 개념과 표현, 구체화의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면 ‘행동 대 행동’을 담은 관계정상화에 이르는 상응조치 문제는 순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미국이 제기한 미사일과 인권, 일본이 제기한 미사일과 납치문제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도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관계정상화를 최종 목표로 잡은 상응조치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그 순서는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일단 중국이 제안한 공동문건 초안도 동시행동 원칙과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순서와 기간까지 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순서 잡기는 그 정도로 복잡한 문제이다.

회담 초반기로 돌아가서 북한이 미국이 작년 6월 3차회담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 것도 순서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안은 북한이 3개월간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폐기 선언을 하고, 핵프로그램 및 시설 제거를 위한 준비조치 등을 이행하면 한ㆍ중ㆍ일 ㆍ러 4국의 중유제공,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개시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를 동시성이 결여된 ‘선핵폐기 제안’이라고 반박한 것이었다.

특히 ‘동결’의 의미를 놓고 북미간 시각차가 크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겨레신문 기고에서 “회담과정서 떠오른 가장 중요한 이견 중 하나는 ‘동결’의 의미를 둘러산 시각차이”라고 말했다.

북한측은 동결을 즉각적 긴장완화의 표시로 영변 5MW 원자로의 가동 뿐아니라 영변과 태천의 원자로 건설도 유보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미국은 모든 핵능력의 폐기와 직접 연결된 준비단계로만 동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맞다면 동시행동의 첫 단추가 동결인 만큼 그 때부터 에너지지원과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북한과, 동결이후 테러지원국이나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은 이런 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향후 실무그룹이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이번 공동문건에 첫 단계 행동원칙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차이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상응조치의 내용과 순서에 관한 문제는 비핵화 개념과 북핵 폐기의 범위 등에 대한 큰 틀이 합의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아울러 이번에는 상응조치의 내용만 담고 그 순서는 미국의 제안대로 실무그룹회의의 과제로 던져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관계개선의 과정으로 미국이 내세운 인권과 미사일 문제는 현재 공동문건 초안에 나온 핵심쟁점에 밀려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협상 막판에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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