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비핵화’ 개념 놓고 입장차

제4차 6자회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반도 비핵화’의 범위를 놓고 회담 참가국간 입장차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 차는 2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회담 전체회의에서의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참가국들의 기조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것으로,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의 견해 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 가에 대해 우리나라는 북한의 모든 핵을 거론했고, 미국과 일본도 그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우리측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검증가능하게 폐기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기급 핵 뿐 아니라 발전용 핵시설 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지역에 한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역시 현존하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효과적인 검증을 수반해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측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도 ‘북한이 모든 핵폐기’를 선언하고 국제적 검증조치 하에 이를 이행한다는 원칙에 대해 결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비핵화의 범위를 무기급 핵에 한정짓는 한편, 북한 뿐 아니라 남한의 비핵화까지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일단 미국의 핵위협 제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모두’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무기급인지 여부를 거론하지 않다가 추가로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이라고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말대 말’ 공약에 자신들의 핵폐기 문제 뿐아니라 남한내 핵무기 철폐를 담을 것을 주장한 데 이어 외부로부터의 반입금지 및 핵우산 제공철폐를 거론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폐 주장도 동시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보다 확대된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란 영토 뿐 아니라 영공, 영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남한 및 주한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없어야 함은 물론 미국의 핵항모 등도 우리 해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두고 또다른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지역적으로는 남과 북을, 대상은 무기급 핵을, 그러면서도 영공, 영해를 아우르는 ‘비핵지대화’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러시아는 비핵화 대상으로 군사목적의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실험과 핵무기 제조 및 비축활동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그 대상에서는 북한의 주장과 흡사하며, 지역적으로는 북한에 한정해 차이를 드러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핵화 범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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