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공동성명’은 어떤 성격

제4차 북핵 6자회담의 결과물로 각 참가국들이 도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공동성명’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물론 중국측이 제시한 4차 초안을 바탕으로 참가국들이 3일 다시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물의 수준을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2일 이번 회담 결과물로 공동성명이 도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동성명의 성격에 새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가국들이 회담 전부터 이전 회담 보다는 격이 높은 목표치를 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결과물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2003년 8월의 1차 6자회담에서는 진통 끝에 ‘의장요약’이, 작년 2월과 6월의 2차 및 3차 회담에서는 ‘의장성명’이 도출된 바 있다.

우선 양자 및 다자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체결 이전에 도출될 수 있는 문건으로는 크게 의장요약(chairman summary), 의장성명(chairman statement), 공동보도문(joint press release),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으로 그 격이 올라간다.

공동성명은 이 중 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비록 법적 구속은 받지 않지만 정치적.도의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공동성명의 경우, 발표한 한 측이 이를 어길 수는 있지만 향후 국제사회의 냉엄한 질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보다 한 단계 낮은 공동보도문은 참가국들이 머리를 맞대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을 문건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공동성명과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대언론 발표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구속력은 조금 떨어진다.

의장성명은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결과를 남길 필요가 있을 때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구속력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장요약과 비슷하지만, 의장요약이 단순히 회의 결과를 요약하는 데 그치는 데 비해 의장성명은 의장의 ‘의지’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엔의 각종 회의에서는 보통 의장이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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