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은 실패한 외교”

“6자회담은 실패한 외교입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5일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최근 발간한 자신의 저서 “실패한 외교: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북핵 문제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협의가 아니라 북미 양자외교를 통해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2.13 합의 이후 1단계 합의사항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국면전환을 가져온 것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주도로 이뤄진 북미 양자회담의 성과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초기에 대북특사를 역임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최근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점점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대부인 존 볼턴 전 미국 유엔대사가 주도했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Absolutely failed)”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8㎏ 정도로 핵무기를 1-2개 정도를 만들 정도의 역량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난 2.13 북핵합의를 이루기 전에 10개 정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정도까지 플루토늄 보유량이 늘어나게 만든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미친 짓이었다고 평가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6자회담과 달리 북한을 초기 멤버로 넣지 않는 영구적인 동북아안보체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을 처음부터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이 의제를 선점하고 문제해결의 속도까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다만 북한에 인센티브인 `스테이크’를 제공, 국제사회에 편입돼 인권 문제와 국제금융시스템 등에서 책임감을 가진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무엇을 잃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리처드 소장은 오는 17일 오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저자와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