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외교안보팀 교체 논란

국회 통외통위의 1일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합의 및 외교안보라인 교체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협상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질타하면서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으나 해법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한미공조 강화 및 포용정책의 폐기를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포용정책의 지속추진을 당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또 새 외교안보팀 인선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북핵 위기라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인사문제로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나라당은 ‘코드인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외교안보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이번에도 한국의 역할은 없었다. 매번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하는 식으로 가다가는 앞으로도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미.중 3자 회동 성사과정과 함께 한국 정부의 정확한 인지시점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그는 특히 “새 외교안보팀이 국제공조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져 걱정”이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일단 국회에서 새 외교안보팀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한국이 철저히 왕따 당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한국 외교역량의 한계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균형적 실용외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은 “통일부는 매번 북한에 무시, 왕따 당하고 있고, 외교부는 미국에 소박만 당하고 있다”며 포용정책의 폐기를 요구했고,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북핵문제를 우리 주도로 이끌어왔다고 허풍을 떨다가 망신만 당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이 포용정책을 통해 대화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 이번 성과를 낳는데 기여했다고 긍정평가하면서도 북·미·중 3자 비밀회동의 결정적 과정에 한국이 배제된데 대해선 아쉬움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안으로는 포용정책, 밖으로는 균형외교를 펼쳐 온 노력의 결과가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정부가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 나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결정적으로 (3자 비밀회동에) 빠진 데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원기(金元基) 의원도 “정부의 큰 방향은 적절했고 잘 선택했으나 여하튼 우리 정부가 3자회동에 참여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아쉬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업외교관 출신의 우리당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온적 내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나 고위인사들이 6자회담 참가국들을 자극한 일련의 발언들이 나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같은 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3자회동에 빠졌다고 왕따라고 할 수 있느냐. 북미대화에 대해 보고받는다는 원칙만 있으면 그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라”고 주문했고, 최 성(崔 星) 의원은 “한국이 이번 합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외교부에서 로열코스를 거친 사람만이 장관으로 간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여전히 6자회담 틀 안에서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1년새 3단계나 승진해 장관으로 간다”면서 “더욱이 우방들이 염려하는 것이 분명한데..”라며 송민순(宋旻淳) 외교장관 내정자 인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답변에서 ‘한국 왕따’ 지적과 관련, “동의하기 어렵다. 내용이 중요하지 회담의 포맷은 부차적인 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절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중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또 “3자회동의 단초는 9월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었다”며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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