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새 `플레이어’ 등장하나

일본의 `몽니’로 결국 6자회담 틀마저 흔들리고 있다.

일본이 자국인 납북자문제를 이유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한.미 등이 일본을 대신해 지원을 제공할 나라를 6자회담 참가국 밖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으로 구성돼 5년여간 지속돼 온 북핵 6자회담에 또 다른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셈이다.

외교 소식통은 20일 “6자회담 참가국들 안에서 일본의 지원분을 대신하면 좋겠지만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나라가 있다”면서 “아직 일본의 불참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안으로 회담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지원에 참여할 나라를 물색중”이라고 말했다.

북핵 2.13합의에 따라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는 북한의 불능화의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중유 100만t(폐쇄 대가 5만t 포함)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일본은 자국인 납북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이번에 미국이 일본의 반발을 무릅쓰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일본내 여론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13합의에서도 다른 국가가 대북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

합의에 첨부된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에는 “일본이..(중략)..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적시돼 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몫을 대신할 곳으로 호주나 유럽연합(EU)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국가가 적잖은 비용을 들여 일본 몫을 대신한다면 이에 상응한 권리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6자회담이 `7자회담’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고위 외교소식통은 “현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제관계가 반드시 그렇게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북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북한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납치문제를 대북지원과 연계시키고 있는 일본에 대해 `훼방꾼’이라고 비난하며 “6자회담에서 나가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등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당장 일본이 6자회담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낮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도 납북자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교섭이 진전을 보이면 언제든지 대북지원에 동참한다는 생각”이라며 “일본이 배제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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