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대한 北 입장

북한 외무성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상적 군사훈련’이라며 6자회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에 있은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며 “우리 군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애당초 6자회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논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권국가’로서 정당한 권리이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가입국이고 미·일에 의해 미사일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조치가 깨진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변인이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이러한 합법적 권리는 그 어떤 국제법이나 조.일 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및 다무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 데서 분명하다.

대변인은 나아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공약한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원칙적인 대화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중국 측이 미사일 발사 포기를 설득하고 6자회담 참석에 공을 들여온 만큼 ’최대 후원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존심이 상하고 딜레마에 빠질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발사를 ’통상적 군사훈련’으로 규정, 국제적 비난여론을 모면하면서 6자회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일 등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로 뜻대로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외교적 노력도 경주되는 상황인 만큼 역설적으로 장기국면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평양 방문에서 북한 측 관계자들과 만나 국제적 역학관계를 설명하며 6자회담에 속히 복귀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금융제재 조치 등과 같은 대북 제재조치를 미국이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대량 발사한 것은 북-미 직접대화를 이끌어 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시선도 결코 곱지 않은 만큼 북한의 관심 끌기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따라서 6자회담 재개의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동안 북.미간에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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