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북한전문가들이 대북협상에서 미사일 개발 중단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 에니 팔레오마베가)가 ‘스마트 파워:대북정책의 재조정’이라는 주제로 12일(현지시간) 연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6자회담에서 북핵만 다루고 미사일을 놓친것은 실수”라고 일제히 지적했다.
청문회에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6자회담에 워킹그룹을 신설해서라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북한이 공짜로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반드시 이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포기를 위해 국교정상화, 에너지 지원 등을 연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잭 프리처드 전 대북협상대사는 “2000년 11월 이후 미국 행정부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는데 이것은 실수”라며 미사일 개발과 미사일 기술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을 정책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처드 대사는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이 각각 관계정상화와 비핵화라는 각국의 본래 목표에 충실할 것”과 “미국 정부가 통일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도록 대북 특사를 빨리 임명할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던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최근 북 외무성 미국국장이 “핵 협상도 하는데 미사일 협상은 왜 못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하고 북한측도 미사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