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서 北 인권문제 논의할 수도”

비팃 문타폰(사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처럼 국군포로 문제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을 통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다루고 있다”며 “이러한 창구를 통해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명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10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어 “6자회담으로부터 파생되는 양자와 다자 접촉들은 참가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군포로나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한국전쟁으로 야기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2004년 7월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이래 단 한 차례도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다.

그는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북한 정부에 서신을 보내려고 여러번 시도했지만 번번히 거부당했다”면서 “북한 정부가 태도를 바꿔 현장에서 직접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중국 내에서 현지 조사를 하는 방안 역시 “중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에 동의하지 않아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몽골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3개국에서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몽골 방문에 이어 오는 14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문타폰 보고관은 일본에서는 납북 일본인 가족을 만나고 한국에서는 하나원 등의 탈북자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곡물 수확 조사와 인구통계 조사를 실시해 (인도적 지원물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전히 열악한 실태”라며 “공개처형과 고문, 수용소 실태, 북송 탈북자 처우와 관련해 아무런 개선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일부 유엔기구들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지난 8월 홍수 피해 이후 원조를 받는 과정에 열린 태도를 보여줬다”며 일부 긍정적인 움직임을 평가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