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동북아협력체’ 논의조직 필요”

한미 양국은 ‘6자회담의 틀’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 국가의 안보협력 틀’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24일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날 민간 연구기관인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주최 전문가포럼에 앞서 배포한 ‘한미 전략동맹과 한미 방위협력 강화’ 제목의 발제문에서 “북핵문제 진전 때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구조를 만들겠다는 북미 양 정상 간 합의를 2차회담 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차 한미 정상회담 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시기를 ‘북핵해결의 가시적 진전’이라고 한 (한미 정상 간 합의)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 10.3합의 이행단계 또는 3단계 협상 시작단계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한국은 남북관계 발전의 최종상태가 통일상태임을 미국측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실질적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간 전략의제에 ‘통일의 국제적 기반확충문제’를 상설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미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화 내용에 대한 전면적 정보공유를 요구하고 관철해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에 한미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그는 “북한 핵문제와 분리해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2천200만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개선하려는 공동인식을 토대로 어떻게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전략을 마련”하고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입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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