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복귀 명분축적 과정”..전문가진단

북한 핵문제와 북중 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면담에 이어 9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전격 방중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세를 대부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또 작년부터 본격화된 북.중간 전통적 우호관계 복원의 흐름을 중시했다.


이와함께 북.중 고위급 왕래는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앞선 북한의 명분 축적 과정으로 파악했으며, 곧 6자회담 재개가 가시권 안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다음은 최근 북중간 고위급 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 왕자루이 부장의 방북을 통해서 북한은 중국의 `통큰 지원’ 약속을 재확인했을 것이다.


이어 중국을 방문한 김계관 부상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이 담긴 북한의 비핵화 의지, 6자회담 재개 시점 등에 대한 견해를 중국측에 전달할 것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재개 일정을 회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3월 중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


왕 부장의 방북과 김 부상의 방중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북.중.미 3국간의 공감대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미국도 4~5월 핵안보정상회의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검토회의를 앞두고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고, 중국도 5월1일 상하이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동북아 평화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제재 해제, 평화협정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북한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면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데 대해 관련국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약속 등을 명분삼아 6자회담에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박사 = 작년부터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해소, 북미관계 개선, 경제난 해결 등을 지원해줘야 비핵화 문제가 진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


그런 만큼 왕부장의 방북은 최근 북중간 전통적 우호 관계 복원이라는 흐름에서 보면 될 것 같다.


이미 6자회담을 3월말~4월 중순 사이에 개최하는데 대해 미.북.중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듯 하다. 때문에 김위원장과 왕부장간 면담에서 6자회담 재개 보다는 북중관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 방중 문제와 중국이 북에 제공할 수 있는 외교적 지원과 경제협력 문제 등도 논의됐을 것이다.


또 6자회담 재개 후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수 있다. 아울러 왕부장이 김위원장에게 전달한 후진타오 주석의 구두 친서에는 북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담겼을 것이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 김정일 위원장은 왕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작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했을 때 북측과 합의한 식량지원, 경제협력 등에 대해 확답을 받았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6자회담 복귀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것 같다. 또 비핵화를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이고 북한 체제 안정이 돼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했을 것이다.


또한 양측은 평화체제 협상 프로세스와 6자회담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본다. 시기는 2~3월 보다는 5~6월 정도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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