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위기설’ 잠복인가, 전환인가?

▲ 10일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양국 정상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설이 점쳐졌던 6월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북한 핵실험 준비설 위기는 마치 종적을 감춘 것처럼 남북은 인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1일 북한이 규모축소를 요구했지만 6. 15 공동행사와 남북 장관급 회담이 예정돼 있다.

6월 위기설의 배후에는 주변국의 인내심 고갈과 핵실험 가능성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2일 일본의 <교토통신>은 “1일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국장이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겉으로 보면 지금은 대화국면이다. 북-미 직접 대화와 남북대화가 진행 중이며 11일에는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의 중대한 기로가 될 한∙미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속사정은 이러한 겉 모양새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북한을 6자 회담에 불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6월 위기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불안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남북교류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일단 6월 중에는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은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는 6월 하순까지 남측으로부터 추가적인 비료지원과 식량지원을 얻어내고 ‘민족공조’를 과시하며 남한을 방패막이로 하여 대미 압박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6월을 ‘대남 평화 민족공세’ 강화 시기로

새로운 변수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동맹을 둘러싼 워싱턴과 서울의 온도차는 매우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한미동맹의 중대한 기로에서 진행되는 회담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동맹’을 주고 ‘북핵’을 받는 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하고 있다. 한국이 동맹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한국을 존중하는 식’의 임시방편의 타협을 절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문제는 한미간의 북핵 대응의 시각차가 대충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해법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이가 극복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민족공조 시기를 최대한 활용한 다음, 남한과 일본을 볼모로 핵도박을 가시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급회담, 남한을 대미 방패막이로 삼는 계기로

서울에서 21일부터 개최되는 장관급 회담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문제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이 마치 남한에 힘을 실어주는 척하며 남북공조 ‘생색’을 내고 경제지원을 챙겨가는 것이다.

가장 쉽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남북간에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 이를테면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합의를 이뤄내면서 남한은 정치적 성과를, 북한은 실리와 민족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결국 북한은 남한을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더욱 노골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재 ‘6월 위기설’은 ‘6월 대전환(大轉換)설’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한미동맹 주제 워싱턴 회의에서 미국 관리들은 북핵 해결에서 한국의 포지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핵 낙관론을 접고, 보다 현실적인 자세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이후 남한을 방패막이로 활용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통일연구원 허문영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상황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확고한 공조를 구축하게 되면 북핵 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상황 악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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