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북핵정국..5者연대 vs 北전방위도발

◇북, 전방위 도발로 맞서 = 지난 25일 핵실험을 단행한 뒤 지대함과 지대공 등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한 북한은 최근에는 ‘새로운 카드’로 ICBM 발사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과 군사분계선(MDL),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에서의 도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방위 도발 카드를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ICBM 발사와 관련된 조짐은 지난주 평양 인근의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화물열차 3량에 장거리 미사일 1기를 탑재해 이송 중인 것이 확인되면서 기정 사실화됐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 등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ICBM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이달 25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미 단행한 핵실험의 경우를 볼 때 ICBM 발사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ICBM 발사준비를 마치는데 2주일 가량이 소요된다. 2주 후라면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공동대응 방향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즈음한 시점에 또다른 도발카드를 선보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발사할 경우 3천600km 이상을 비행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추진체의 연료와 발사 각도 등을 조정하면 지난달 발사된 장거리 로켓보다 사거리가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하와이를 통과해 태평양 해상에 떨어질 경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게 된다.

핵실험까지 마친 북한이 ICBM 카드까지 꺼낸 목적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이 그동안 핵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카드라고 공언해온 점을 감안하면 ICBM을 통해 핵으로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국을 겨냥한 ‘핵 억제력’인 셈이다.

어찌보면 무모해 보이는 듯하지만 북한이 이런 전방위 도발카드를 꺼내는 이유에 대해 체재 내부의 안정, 특히 후계체제 확립 등 내부 요인과 함께 미국과의 양자협상 구도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는 등 여러 분석이 엇갈린다.

하지만 임기 초반의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인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자칫 타협으로 보일 수 있는 유화적 대응을 멀리하는 대신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대결이 적어도 6월 한달을 넘어 여름을 향해 치닫는 상당한 기일동안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내용은 물론 5자 연대를 통한 북한 압박의 성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의 재판과 이들을 인계받기 위해 앨 고어 전 부통령 등 미측 고위인사의 방북 등 외부 변수도 전체국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결국 15년 이상을 끌어온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핵대결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지 여부가 가까운 장래에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