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타결> 6개국의 이해득실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한과 미.중.러.일 6개국은 공동성명에 합의, 앞으로 상생의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치질서를 만들어 내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6자회담 과정과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참가국들은 모두 이익을 얻은 ‘윈-윈게임’을 펼친 것으로 볼만 하다.

◇ 남한 = 그동안 천명해온 ‘북핵해결의 주도적.중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당사자 해결 윈칙을 구현해냈다.

특히 200만㎾의 전력 대북송전을 골자로 하는 ‘중대제안’을 내놓음으로써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었으며 회담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사이에서 서로의 의사를 조율하는 역할이 눈에 뛰었다.

이번 회담 타결을 통해 남한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공고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지만 북핵문제라는 걸림돌에 걸려 국내외 여론의 반발 속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다.

이번 타결을 계기로 남한은 한반도 당사자 해결 원칙을 내세워 동북아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동성명을 통해 북측이 중대제안에 대한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역시 더욱 발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 = 이번 회담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대한 참가국들의 ‘존중’을 이끌어내고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북한이 반발해온 걸림돌을 제거한 셈이다.

여기에다 이미 1단계 회담에서 합의한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6자회담 참가국간 경제적 협력 등 북한은 그동안 바라고 우려를 가져오던 사안들에 대한 안도를 가지게 됐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미국과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체제안보에 대한 불안을 해소했다.

물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5만㎾급 흑연감속로형 원자로와 그동안 건설해오던 영변 핵시설을 폐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됐지만 국제사회 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더 나은 미래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 미국 = 그동안 북한에 그 어떤 핵프로그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 정부가 한발짝 물러섬으로써 이번 공동성명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미국은 최대치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북한 핵폐기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 정책은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며 특히 이란의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될 것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큰 이익을 억었다.

최근들어 미국의 군사적 외교에 국제사회가 반발해온 점에서 미국은 이들 나라들을 설득할 케이스를 마련했으며 특히 포괄적인 주고받기식 합의를 통해 ‘일방주의 외교’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다.

또 최근 부시 행정부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로 정치적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는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지도력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중국 = 중국은 이번 4차 6자회담 뿐아니라 회담 전 과정에서 북한을 설득하고 회담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위상’을 더욱 다지게 됐다.

특히 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과정에서 각국의 입장을 종합해 4차례에 걸쳐 6개항의 공동성명 초안 및 수정초안을 마련했고 2단계 회의에서도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4차 초안 재수정안을 만들어 미국을 설득해 공동성명을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 국제무대에서 그에 걸맞은 영향력을 발휘해오지 못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외교적 도약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앞으로 6자회담 틀을 동북아에서 평화를 논의하는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게 참가국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만큼 중국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6.25전쟁 교전 참가국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 일본 = 남한이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일본은 북일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공동성명은 ‘북일은 평양선언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승낙했다’고 명문화 함으로써 앞으로 양측간 수교교섭은 그동안 동면에서깨어나 다시금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총선 승리 이후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당본부에서 가진 회견에서 “북한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임기중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일관계 개선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해결을 통해 정치사에 남기를 원하는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납치자 문제에도 불구, 북일수교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1단계 회의 때와 달리 북한이 일본과 5차례 양자접촉을 가진 것도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토록 하는 대목이다.

◇ 러시아 = 중국의 경제적 성장 속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 참가와 공동성명 타결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러시아는 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고 경수로 문제나 평화적 핵이용권리 등의 핵심쟁점에서 결국 러시아의 의사를 반영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중요 행위자가 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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